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개요
어두운 이면 도로 등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을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국민생각함 여론조사 결과 92.3% 국민이 폐지 수집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이 필요하다는 찬성으로 서울경찰청에서는 서울시 등 25개 자치구와 협업하여 고령 보행자 등 폐지수집 어르신 상대 교통안전교육 병행 휴대용 경광등 지급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복건복지부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고령자들의 안전과 적정 수입 보장 등을 위해 ‘노인일자리’ 연계에 나서고 있지만 10명 중 3명 만이 이에 ‘노인일자리’에 응하며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 ’24. 7. 10.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의 폐지수집 고령자를 전수조사한 뒤 ‘노인일자리’를 연결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는 환경정비 등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등으로 나누고 있다.
○ 모든 유형을 합쳐 현재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폐지수집 고령자는 전체 1만4831명 중 4787명(32.2%)이며, 10명 중 3명 정도만 사업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7명은 폐지수집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 (’24. 7. 12. 보도자료)
○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리어카를 끌기 위해 차도로 보행해 교통사고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운전자들이 어두운 이면 도로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가 대책마련 시급
▶ 최근 서울시 00구 폐지수거 어르신 촬영 사진 (제안자 직접 촬영)
※ 지급한 야광조끼는 휴대가 불편하다는 이유와 여름 혹서기에는 폭염
등으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많아,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
○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국민생각함 활용 폐지수집 어르신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용 LED 경광등’지급 ‘찬반투표’ 여론조사 실시 결과
□ 개선방안
○ 서울경찰청(교통안전과)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청, 25개 자치구 등과 협업하여 고령의 보행자,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야간·새벽시간에 도로에서 작업시 차량 운전자들에게 시인성 확보토록 ‘휴대용 LED 경광등(전기 충전용)’ 지급
― 제안자의 제안으로 서울 중구청 등 10개 자치구에서 공무관(전 환경미화원)에게 교통사고 예방과 작업 안전성 확보를 위해 ‘휴대용 LED 경광등’을 지급하여 운영 중 (교통사고 예방효과 등 실시여론 좋음)
○ 폐지수집 어르신들에게 ‘휴대용 LED 경광등’배부시 리어카(손수레) 부착방법, 사용방법, 교통안전교육 병행하여 실시하는 등 상세하게 설명
― 지자체(자치구 주민센터), 경찰관서 지구대(파출소)와 협업하면, 폐지수집 어르신 인원 확인 가능하여‘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가능
※ ‘휴대용 LED 경광등’은 고정 집게가 있어, 리어카 탑재 박스나 고정 밧줄
등에 부착도 가능하고, 기성 목걸이 고리 활용하여 폐지수집 어르신 몸에 휴대 가능하여 폐지 수집시에도 안전확보 가능
□ 기대효과
○ 폐지 수집 어르신 야간·새벽시간 작업시 ‘휴대용 LED 경광등’ 휴대 근무로 운전자들에게 시인성이 확보되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며, LED 경광등을 보고 운전자들이 주행중 차량속도 감속으로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 ‘휴대용 LED 경광등’은 LED 랜턴기능이 추가되어 폐지 수집 어르신 야간 청소시 작업 효율성 증가 및 경광등 기능으로 무단횡단 경각심 고취와 범죄예방에도 기여
○ 경찰청 희망품목에서 지급하는‘LED 전자호루라기’경찰 심플 마크만 제거하고, 지자체(자치구) 심블 마크와 명칭 부착시 저렴한(21,390원) 가격으로 폐지수집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및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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