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개요
환경미화원은 대부분의 작업을 새벽이나 야간에 하고 있어 교통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에서 작업시 차량 운전자들에게 시인성 확보토록 ‘휴대용 LED 경광등’지급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2021. 12. 13. 19:55경 서울 중랑구 묵동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작업중이던 60대 환경미화원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 2인1조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은 수거차량에서 떨어진 쓰레기를 줍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환경미화원을 친 남성 A씨는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며, 도로가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했다고 진술
※ 당시 환경미화원들은 ‘도로에 상자가 떨어져 있다’는 민원을 받고 이동했으나 현장에는 교통을 통제하는 별도 인원이나 비상 경광등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2021. 12. 15. 06:40경 홀로 도로변을 청소하던 40대 환경미화원이 70톤짜리 기중기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 발생하였으며, 도로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 정모(45)씨를 친 기중기 운전자 A씨(4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으로 대책마련 필요
▶ 새벽시간 8차선 도로 하위차로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 촬영 사진
※ 제안자 새벽에 출근하면서, 도로에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직접 촬영한 사진
□ 문제점
○ 환경미화원들은 대부분의 작업(청소)을 시민들이 모두 잠든 후에 새벽이나 야간에 하고 있어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 환경부에서 전국 각 지자체를 통해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을 하달하여 작업 시간을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인력부족으로 환경미화원 1인당 청소 책임구역이 많아 새벽시간부터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작업(청소)하면서 착용하는 근무복도 야간 시인성 등 안전성을 강화했지만
― 어두운 도로에서는 작업하면 차량 운전자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해 교통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책마련 시급
□ 개선방안
○ 성북구에서는 경찰청과 협업으로 환경미화원이 야간·새벽시간에 도로에서 작업(청소)시 차량 운전자들에게 시인성 확보토록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필요
― 경찰관은 야간에 범죄예방과 교통사고 현장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휴대용 LED 경광등’을 휴대하고 근무(시범운영 후 전체 시행)
▶ 경찰관, 소방관 ‘휴대용 LED 경광등’ 착용 사진
※ 성북구청 환경미화원들에게 ‘휴대용 LED 경광등’을 착용 시범 운영한 후
야간 시인성, 안전성 등에 대해 설문조사 후 전체 시행
○ 경찰청과 협업으로 경찰관이 착용하는 ‘휴대용 LED 경광등’ 경찰 심벌 마크를 제거하고 성북구 명칭, 심벌마크 별도 표기하여 지급 가능
□ 기대효과
○ 환경미화원 야간·새벽시간 작업시 ‘휴대용 LED 경광등’ 휴대근무로 운전자들에게 시인성이 확보되어 환경미화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며, LED 경광등을 보고 운전자들이 주행중 차량속도 감속으로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휴대용 LED 경광등’은 LED 랜턴기능이 추가되어 환경미화원이 야간 청소시 작업 효율성 증가 및 경광등 기능으로 범죄예방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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