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개요
모바일(스마트폰)을 이용해 경찰기관(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즉시 자전거 등록, 도난․분실 신고, 방치 자전거 신고, 소유권 이전과 확인 등 자전거 도난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전국적인 자전거등록 관리시스템 ‘모바일 자전거 지킴이(가칭)’ 앱을 개발하여 자전거 도난예방 및 분실방지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자전거 이용인구가 1300만명을 넘은 시점에서도, 자전거 등록제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특히 행안부 등 정부부처의 입장이 미온적인 사이에 전국 자치구 자전거거치대에는 도난된 것으로 보이는 자전거들이 쌓이고 있으며
○ 자전거등록제는 자동차처럼 자전거에도 고유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자전거의 사진이나 특징 등을 전산으로 입력한 후, 자전거에 식별장치를 부착, 이를 통해 도난을 막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최근 방치 자전거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에서는 자전거 방치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중
-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동ㆍ노원ㆍ양천구 등이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했지만, 홍보 부족과 자율등록인 탓에 크게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양천구 2만8592대, 노원구는 3만6559대의 등록 대수를 기록하고 강동구는 지난 2014년 등록제를 시행했지만, 216대의 자전거만이 등록
※ 제안자가 2014년 12월 행정자치부에 제안하여, 2016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전국단위 자전거 등록제 시스템 구축을 검토했지만,
최근 확인한 결과, 행안부의 입장은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답변
○ ‘자전거 대국’ 일본은 지난 1994년부터 자전거 의무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 전역에서 등록제에 참여하고 있는 자전거 숫자는 전체의 80%에 육박하여 이에 도난된 자전거에 대한 회수율은 41%로 높은 편이고, 방치된 자전거 문제도 쉽게 해결되어 시민들도 더욱 안전하고 쉽게 자전거 인프라를 이용 가능
※ 네덜란드는 국가 주도하에 지난 2008년부터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어, 자전거 분실률을 낮추는 큰 효과를 가져왔음
□ 문제점
○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면서, 고가 자전거 도난, 분실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도난·분실 자전거 발견시 소유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피해품 처리(회수)에 어려움이 많으며
○ 경남지방경찰청,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자전거등록제는 국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여 현재는 운영이 잘되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어 자전거등록제에 등록한 자전거도 타 지자체에서는 도난여부 등 조회가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실정
○ 현재 자전거등록제는 정부 주도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등록제도 그 지역을 벗어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치구의 자전거 등록제 운용 방식도 다르고, 스티커 제작 디자인도 통일성이 없어 국민들의 혼란 가중
▶ 서울 노원구청 자전거등록제 ‘노원구 자전거지킴이’ 앱 화면캡쳐
※ 제안자 소유의 자전거를 직접 사진촬영하여, 자전기지킴이 앱에 등록
□ 개선방안
○ 전국적인 자전거등록 관리시스템 ‘모바일 자전거 지킴이(가칭)’ 앱 개발
- 행안부에서는 경찰청, 자치구 등과 협업하여 모바일(스마트폰)을 이용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즉시 자전거 등록, 도난·분실 신고, 방치자전거 신고, 소유권 이전과 확인 등 자전거 도난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시행
- ‘모바일 자전거 지킴이(가칭)’ 앱에서 자전거 차대번호를 입력하거나 스캔하면 자전거 도난·분실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앱 개발
○‘모바일 자전거 지킴이(가칭)’ 앱에 자전거 소유자중 희망자에 한해 차대번호와 자전거 사진, 소유자 연락처 등록
- 자전거 지킴이에 등록된 자전거임을 대외적으로 알 수 있도록 경찰청 마크가 삽입된 자전거지킴이 스티거 발부, 자전거에 부착
○ 전국적인 자전거등록 관리시스템 ‘모바일 자전거 지킴이(가칭) ’ 앱 시행 후 정착이 되면, 정부 차원에서 ‘자전거 의무등록제’ 추진토록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
□ 기대효과
○ 전국적 자전거등록제 ‘모바일 자전거 지킴이(가칭)’ 앱 개발로 자전거 도난예방 및 분실방지
○ 경찰청에서는 ‘자전거 지킴이’ 앱 관리로 전국에 있는 도난, 분실 자전거 습득시 자전거 소유자 파악이 가능하여 피해품 회수 및 신속한 수사로 절도 피의자 검거 가능
○ 지방자치단체(자치구)와 협업하여, 방치 자전거 재활용 사업추진으로 저소득층에 기증해 이웃을 돕는 나눔 문화 확산 및 폐자전거 자원활용,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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