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北 대남풍선 생화학테러 대비, ‘北 대남풍선 차단·이격·격추 전용 드론’ 개발

□ 제안개요 북한이 대남풍선에 오물을 탑재하여 지속적으로 살포하고 있어, 도심 등 학교, 대통령실 주변, 전국적으로 北 대남풍선 낙하물이 떨어지고 생화확테러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수도권 주민 등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으로, 北 대남풍선을 군사분계선 진입전에 사전 차단, 대남풍선이 도심속 상공에 진입시 사람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이격하거나, 군사분계선으로 이동하여 지상에서 격추할 수 있는 ‘北 대남풍선 차단 전용 드론’개발 □ 현황 및 문제점 ○ 북한은 남한 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한단 이유로 5월 28~29일과 6월 1~2일, 8~9일, 9일 밤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1,600개가 넘는 대남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으며, ― 북한이 6월 8일 밤부터 3차 살포한 풍선 330여 개 중 1개가 다음날 용산어린이정원에 낙하, 풍선 내용물은 어린이정원과 여기에 맞닿은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에서 상당수 발견되었으며, 이후 북한이 9일 밤 4차 살포한 풍선 310여 개 중 1개는 전쟁기념관에 낙하 ※ 두 시설 모두 북한의 공중 위협 등으로부터 대통령실을 방어하기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인 P-73 중에서도 비교적 중심부에 있으며, 전쟁기념관과 대통령실은 직선으로 불과 500m 거리이다. ―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한 가운데, 지난달 첫 오물풍선 살포 이후로 서울과 인천 등 다수의 유·초·중·고등학교에도 오물 풍선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오물풍선이 살포된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7곳에서 학교 내 오물풍선이 낙하 ▶ 北 대남풍선 오물 낙하물, 대통령실 주변 낙하사진 (언론보도 자료) ○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남풍선에 오물을 탑재하여 살포하면서, 오물 낙하물이 대통령실 등 국가중요시설, 도심 속 학교 등 전국적으로 떨어지고 생화학테러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수도권 주민 등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나라 도심 속 하늘에 있는 北 대남풍선을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군사분계선, 바다 등 도심 외곽으로 이격할 수 있는 드론 개발이 시급하여 제안 개선방안 ○ 北 대남풍선을 군사분계선 진입전에 차단, 대남풍선이 도심속 상공에 진입시 바다 등 사람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이격하거나, 군사분계선으로 이동하여 지상에서 격추할 수 있는 ‘北 대남풍선 차단 전용 드론’개발 ‘北 대남풍선 차단 전용 드론’ 개발시 착안사항 1. 北 대남풍선 무게 등을 고려하여 드론 2∼3대가 동시에 풍선을 사람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이격할 수 있도록 연결선 등 제작 2. 北 대남풍선 탑재물 이격시 타이머박스, 기폭장치로 인한 공중폭발대비, 탑재물을 덮고 이동할 수 있는 방폭담요(가칭) 등 제작 3. 야간에도 대남풍선 탑재물 등을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조명장비, 야간 전용 카메라 장비 탑재 4. 대남풍선 낙하(격추) 후 낙하물을 일부 수거하여 생화학테러 여부, 화생방 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낙하물 수거장비 탑재 5. 北 대남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나라 상공 진입전에 격추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 소형로켓 등 격추(요격) 장비 탑재 검토 ▶ 전용드론으로 도심 낙하 北대남풍선‘바다 등 안전한 장소로 이격’ 사진 ※ 北대남풍선 전용드론 2대를 이용하여, 도심속에 낙하한 대남풍선을 사람이 없는 바다로 이격하는 모습을 표현한 사진입니다. □ 기대효과 ○ ‘北 대남풍선 차단 전용 드론(가칭)’개발로, 대남풍선이 도심속 상공에 진입시 바다 등 사람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이격 가능하며, 생화학테러로 독극물 낙하시 전용드론으로 비접촉 낙하물 수거 화생방 물질 검사 가능 ○ 北 대남풍선을 군사분계선 진입전에 격추(요격)하여 사전에 우리나라 상공 北 대남풍선 진입을 차단할 수 있어, 북한의 대남풍선 살포 자제로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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