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치과의 진료거부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윤 추구만 하는 의사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둘째 아이 치아가 흔들려 통증을 호소하길래 눈치 보아가며 겨우 회사 조퇴해서 아이를 치과에 데려갔더니 예약하지 않아서 진료가 안된다더군요. 아니 아이 이빨이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데 미리 어떻게 예측해서 예약을 하라는 말인가요
얼마전에는 첫째 아이가 놀다가 이빨이 말 그대로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아이 아빠가 치과에 데려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예약 안돼 있다고 진료 못해준다더군요
아이 아빠가 항의 아닌 항의를 하다 포기하고 돌아서는데 다른 나이 지긋하신 어머님도 진료거부 당하고 돌아섰다고 하더군요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정부에, 국기위에 답을 구합니다
1. 현재 치과 진료 시 현장진료 없이 예약진료만 해도 위법이 아닌지요?
2. 위법이라면, 신고방법(신고처 등)과 관계기관 대응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3. 만일 1번이 위법이 아니라면 치과 관련 아프거나 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1번이 위법이 아니라면, 현 정부는 이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볼 것인지요?
5. 제재조치를 신설한다면, 어떻게 어느정도의 제재를 만드실 것인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조항을 개정하실 계획인지?
상기 의견에 각각 검토하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건대 전 정부에서 세밀하게 대응하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의사가 많이 필요한 건 사실 아닙니까. 전 정부의 실적이고 정책이니까 이제 우리는 그 정책 안할랍니다 식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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