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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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Sky Rescue Project" - AI 자율비행 대형 소방드론을 활용한 차세대 공공안전 대응체계

✅ 정책 개요 화재와 재난 현장의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AI 자율운행 기반 대형 소방드론을 공공 목적으로 전국에 도입하고, 도심 내 이착륙 거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누구보다 빠르게,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미래형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핵심 기능 1. AI 자율운행: 조종사 없이 자율 비행·이착륙, 119 시스템 연계 즉시 출동 2. 대형 구조용 드론: 4~10인 구조 가능 크기, 도심형 수직이착륙(VTOL), 장애물 회피 가능 3. 초동 진화 능력: 열감지 센서로 화재 감지, 자동 물 흡입/방출, 고체 소화탄 탑재 가능 4. 저소음 기술: 도심 사용을 위한 회전익 저소음 설계 5. 이착륙 거점: 주민센터, 학교 운동장, 공공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드론패드 설치 6. 공공 운영체계: 드론패드 관리자 대상 기본 교육 + 앱 기반 출동 관리 시스템 도입 🎯 정책 효과 🔥 골든타임 확보: 초기 화재 자동 대응으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 위험지역 구조 최적화: 좁은 골목, 고층 건물, 차량 접근 불가 지역 대응 🛠️ 기술 산업 육성: 드론·AI 기반 공공안전 산업 성장 견인 🌿 친환경+저소음 도심 운영: 환경적 수용성과 시민 체감 만족도 향상 📡 전국 연계 시스템: 드론관제센터 → 전국망 실시간 긴급 대응 가능 📌 입법·제도 제안 ‘공공 드론 이착륙장 의무화’: 공공시설에 드론패드 설치 법제화 ‘AI 소방드론 특별법’ 제정: 비행 규제 완화, 공중공역 우선권 부여 ‘소방드론 운영센터 및 기금’ 신설: 안정적 운영과 기술 개발 예산 확보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소방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재난현장 드론운용 활성화를 위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소방드론(676대)의 주요 역할은 재난현장의 영상촬영, 실종자 수색, 화재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24년 출동건수 4,623회)하고 있으며, 제안해 주신 대형 드론의 경우 현재까지 상용화 제품(탑재중량 100kg 이상)이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최신 기술 도입 및 개발을 통해 다양한 드론 활용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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