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배경
◉ 상설화 운영
현행 공적기관에서 추진하는 국민참여 제도가 적극행정 차원의 실질적인 추진을 통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각 분야별 전문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제도의 상설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의무화를 통한 적극행정 유도
국민참여 제도의 정형적 운영이 아닌 실효적이고 맞춤형 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각 분야별 경쟁력 있는 정책콘텐츠 개발은 물론 적극행정을 위한 기반조성이 가능합니다.
▣ 문제점
◉ 정형화 우려
공적기관의 특성상 일반국민의 정책참여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감안한 국민 소통제도의 정형적 운영으로 공적기관 국민참여 시스템 부실우려
◉ 부정적 관행
현행 공적기관의 국민참여 대상자들이 부적절한 담합으로 정형화된 제도의 운영과 행정기관 주무담당자와 친분 등 이해관계가 존재함으로서 역량있고 경험이 많은 일반국민들의 참여 기회에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 주부담당자의 소극행정
행정기관의 정책에 일반국민들이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제도의 성격이 강제성이나의무감이 없기에 운영주관기관의 담당 구성원들이 소극행정으로 실효적 제도운영에 한곅사 존재할수 있습니다.
▣ 추진방안
◉ 국민참여 제도의 의무화
정부산하 공적기관의 성격을 감안하여 담당정책과 직무에 관련된 국민참여 제도의 운영과 모집 등 전반에 대한 운영기준을 통합적으로 마련하는 의무화 제도가 필요합니다.
◉ 운영기준의 통일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적기관 등 성격에 따라 국민참여 제도의 운영과 추진기준을 맞춤형으로 정립함으로서 공적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국민소통 및 참여 제도운영이 가능합니다.
◉ 정부기관 구성원 교육강화
공적기관의 구성원들이 이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책제안 및 반영을 위한 소통시스템 운영에 대한 통합적 내용을 신입구성원 직무교육에 포함시키고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서 국민참여 제도의 운영에 중,장기적인 비젼제시 필요
◉ 세대공감 정책 차별화 운영
남성과 여성의 차별성, 청년과 실버세대의 차별성 등 세대공감에 맞춤형 국민참여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고 정책콘텐츠 개발 및 참여제도 역시 세대별 참여국민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국민참여 시스템 운영이 필요합니다.
◉ 시니어 일자리 연계
행정기관의 직무별, 정책별 차이에 따라 동일직무 직,간접 전문 경험자인 실버세대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포함 단기,장기 등 직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 연계가 가능합니다.
◉ 동기부여 정책 확대
국민참여제도의 중,장기적인 비젼과 실질적인 참여 확산을 위하여 운영예산을 포함 신상필벌 제도 등 종합적인 동기부여 정책의 병행추진으로 참여국민들의 적극적인 마이드 유발이 필요합니다.
◉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직무별 정책별 국민참여 제도의 운영과 운영실적 등 전반에 대한 매뉴얼을 포함 실효적 추진실적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의 정책반영에 필요한 사후관리 제도 역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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