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23년 기준으로 95%를 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청소년이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스마트폰을 소지하게 되는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교육 중심의 교육 환경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부모들이 자녀의 안전과 연락 편의를 이유로 조기에 스마트폰을 구매해주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스마트폰이 단순한 통신 기기를 넘어, 담배, 게임, 심지어 마약보다도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디지털 기기라는 점입니다. 특히 어린 시기부터 짧고 자극적인 릴스, 피드, 영상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주의력과 집중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독서 기회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현상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는 이 문제의 책임을 부모의 ‘관리 부족’으로 돌리며, 스마트폰 사용 시간 조절을 위한 통제 앱을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첫째,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기종의 스마트폰을 사용해야만 통제 앱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기종이 다르거나 운영체제가 다르면 호환에 제약이 있으며, 유료 앱 사용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모든 가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통제 앱을 사용하더라도 자녀는 정해진 시간에 늘 불만을 표하며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10분만 더, 30분만 더”라는 요청은 결국 부모와 자녀 간 갈등으로 이어지며, 이는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닌 다수 가정의 보편적 풍경입니다.
셋째,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통제 앱을 우회하는 방법을 손쉽게 찾아냅니다. 계정 변경, 앱 삭제 등 기술적 대응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통제가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중학생이 되면 스마트폰에 대한 집착이 심화되고, 부모의 통제는 사실상 무력해집니다. 스마트폰을 빼앗기거나 사용 제한을 당할 경우, 일부 청소년은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며, 부모뿐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다섯째, 스마트폰을 통한 짧은 영상의 반복적 소비는 뇌를 과도한 자극 상태에 놓이게 하여 감정 조절 능력을 약화시키고, 현실과의 괴리감을 심화시킵니다. 특히 사춘기의 호르몬 변화와 맞물려 이러한 현상은 더욱 극대화되며, 사이버 폭력, 자해, 충동적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스마트폰이 전두엽 발달을 방해하여 청소년의 인지·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와도 일치합니다.
과거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밤 10시 이후 PC방 출입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보다도 더 쉽게 중독될 수 있고, 더 다양한 폐해를 낳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아직 유의미한 제도적 대응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청소년기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필요한 디지털 교육은 학교에서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휴대성과 즉시성이라는 강력한 특성으로 인해 거리, 식당, 침대, 교실 등 장소 불문하고 사용되며, 학습 환경, 가정 내 소통, 교사-학생 관계까지 파괴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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