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최근 몇 년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핀셋 규제’ 형태로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면서, 사실상 분양가 통제의 실효성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도시의 아파트 분양가는 급등했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2. 문제 인식
- 지나치게 제한된 적용 범위
현재는 일부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대다수 지역에서는 고분양가 책정이 가능해졌습니다.
- 분양가 산정 방식의 유연성 남용
가산비 항목이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사실상 분양가 규제의 효과가 상실되었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 수준으로 책정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공공성 약화
상한제의 원래 목적은 주택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성 강화였습니다. 하지만 현 제도는 민간사업자의 수익 보장을 지나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3. 정책 제안 내용
(1)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2010년대 초반처럼 공공택지 뿐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폭넓게 적용해, 실질적인 분양가 억제 효과를 회복해야 합니다.
(2) 분양가 산정 기준의 단순화 및 투명화
현재 가산비 항목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본형 건축비 + 표준화된 택지비만 반영하도록 기준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필요시 공공기관의 객관적인 심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실수요자 보호 중심의 분양제도 개편
민간사업자의 수익성보다 서민·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실질적인 분양가 안정 효과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 방지
- 중산층 이하 계층의 주거 접근성 회복
- 과도한 수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 억제 및 시장 건전성 확보
-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신뢰 회복 및 사회적 형평성 강화
> 결론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2010년대 초반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은 단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현재의 불균형한 주택시장 구조를 바로잡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선택적 회복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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