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보험 보철제도는 포괄적 수가제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위를 치과의사의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허나 보철은 치과기공사를 통해서 제작되어 집니다. 이러한 보철을 마치 재료인양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치과의사는 보철의 제작은 고사하고 간단한 수리 조차 할 수 없어 치과기공사에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과 해결방안 제시
1. 보험 보철은 가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치과보철에 대한 가격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치과는 수익을 더 가져가기 위해 저렴하게 보철을 만들어 주는 치과기공소를 찾아 다니거나 보철료를 낮출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는 "기공실"이라고 하는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도 없는 병원내 제조시설을 만들어 놓고 보철을 만들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로 틀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인공치의 가격이 천원부터 3만원대까지 다양하게 존재 합니다. 과연 어떤 가격대의 인공치를 사용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인건비가 높은 숙련도 있는 치과기공사를 고용 할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12년 틀니의 보철 제작원가는 치과기공소를 방문하여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허나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심지어 임플란트 보철에 대한 원가조사는 하지도 않고 임플란트 보험 수가를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해마다 몇 조원씩 들어가는 보험 보철의 바른 형태인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대로 치과보철제작의 제작과정과 그에 따른 원가 등을 명확히 조사하여 그에 따른 진료비와 보철료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보철료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해야지만 공단에서 진료비를 치과에 지급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보철의 질이 보장 되리라 봅니다.
2. 수직관계에 따른 위임진료
틀니를 제작하기 위해서 첫 단추인 본뜨기(인상체득) 조차 많은 치과의사가 직접하지 못하여 치과기공사에게 해 줄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틀니는 치과 보철물중 가장 어려운 보철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숙련도가 있는 치과기공사가 꼭 필요한 보철입니다.
환자가 틀니를 어느치과에서 어떤 치과기공사가 만들었느냐에 따른 만족도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심지어 틀니를 만들고도 불편하여 주머니에 넣어다니는 일명 "포켓덴쳐"로 전락해 버리는 보철 또한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치과기공사의 도움을 받아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필요로 한 것은 이해하지만 현행법상 치과기공사가 환자를 직접보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철 제작의 어려움 외에 또 다른 이유는 인건비 때문입니다.
젋은 환자를 진료보는 것에 비해 노인분들을 진료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해진 시간안에 많은 환자를 봐야지만 치과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떄문입니다.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 치과기공사가 환자를 볼 수 있게 법을 개정하던지 그렇지 않다면 위임진료를 엄격하게 단속해 주십시요.
위임진료가 불법이라 치과의사들이 말하면서도 실상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이유는 치과기공사는 당장 면허정지가 되지만 치과의사에 대한 처벌은 벌금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면허정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노인분들을 위해 위임진료를 할 수는 없는일 아니겠습니까?
3. 치과보철 정책기구의 문제점
치과보험 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험정책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치과보철을 만들기 위해선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허나 건정심에는 치과의사만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위와 같은 문제들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치과에 관련된 내용은 치과의사의 이익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의료는 크게 일반의과 , 한의과 , 치과로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에 맞게 심의위원회도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져야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 보철 관련에서는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를 위원으로 꼭 넣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수년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보았지만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을 치과의사협회에 자문(?)을 구하는 얼토당토 안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정부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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