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입니다. 항상 올림픽을 보며 응원하고 했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게 올림픽 메달 연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올림픽하면 시청률이 0%대로 이제 국민들 관심 없어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에 바쁘고 국위선양도 이제 옛말입니다. 메달 연금 폐지하고 지금 부터 메달 따는 운동선수들은 포상금을 주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사람이 메달 3개씩따서 연금 몇천만원주는경우도 있는데 세금이 너무많이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나 다른나라들은 연금같은거 없고 정말 취미로 하는사람도있고 순수실력으로 합니다.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않게 포상금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국민들여론 대다수가 관심없다하고 연금 폐지하자합니다.
1. 현행 제도 개요 (개편 전)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메달리스트에게 평생 연금(체육연금) 지급
금메달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최대 수령자 경우 수천만 원 연금 수령
3개 이상 수령 시 중복 적용 (일정 한도 내)
정책제안
기존 제도 폐지
현행 '체육유공자 포상금 및 연금 지급법'에 따른 메달리스트 연금(일명 경기력향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
새 제도 도입
메달 수상자에게 일시적 포상금 지급 방식으로 변경.
포상금 규모는 메달 색깔 및 종목 난이도에 따라 차등 지급 (예: 금메달 5천만 원, 은메달 3천만 원, 동메달 1천만 원 등)
중복 수상 제한
동일 대회에서 복수 메달 수상 시 상한선을 두어 과도한 세금 소요 방지. (예: 최대 2개까지만 포상금 지급)
성과형 지원체계로 전환
엘리트 체육 육성 예산 일부를 생활체육·청소년 체육 확대로 전환.
2025년 이후 수상자부터 적용
체육연금 제도는 폐지하고, 일시적 포상금 지급 방식으로 전환
금·은·동 각각에 대해 포상금 고정 (예: 금 5천만 원, 은 3천만 원, 동 1천만 원 등)
개선 제안 세부 사항
구분 현재 방식 (예시) 제안 방식 (개편 후)
포상 형태 평생 체육연금 지급 1회성 포상금 지급
수혜 시점 대회 이후 → 매달 수령 대회 직후 일시금 지급
연금 재정 연 150억 원 이상 소요 추산 연간 50% 이상 예산 절감 가능
수혜 대상 과거 포함 전원 2025년 이후 신규 수상자부터
정책제안 이유
국민적 관심 감소: 최근 올림픽 시청률이 1% 미만으로 하락, 국민 대다수는 생계에 집중하며 스포츠를 더 이상 국가 명예의 문제로 보지 않음.
과도한 세금 지출: 한 선수가 수차례 메달을 따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수십 년간 지급. 국민 세금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음.
국제 기준과 불일치: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다수 국가에서는 연금 대신 일시 포상금 지급 또는 자율 훈련에 의존. 한국만 특이하게 매달 연금 지급 유지 중.
형평성 문제: 대부분 국민은 아무리 노력해도 연금 수혜자가 되지 않으며, 일부 운동선수에게만 지나치게 특혜가 돌아갑니다.
성과 중심, 책임 있는 지원 필요: 포상금 지급으로 바꾸면 선수들은 단발적인 보상을 받되, 이후 진로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전직 교육, 취업 연계 등 실질적 도움 제공 가능합니다.
정책 기대 효과
국민 세금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공정성 강화
시대 변화에 맞는 스포츠 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금 폐지에 따른 예산 절감 → 복지, 청년 일자리 등으로 재투자 가능
선수의 동기 유지 및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지금 시대는 국위선양이 아니라 개인의 성취와 스포츠의 공정성을 보는 시대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생계가 어려운데, 메달 하나로 수억 원대 연금이 몇십 년간 나가는 것은 국민 정서상도, 국가 재정상도 지속 불가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엘리트만 위한 체육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체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올림픽 연금은 폐지하고, 성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 + 선수의 미래를 위한 취업 연계와 직업 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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