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환경부는 공공충전요금을 2022년부터 인상 없이 유지하고,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시 충전요금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충전요금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유인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충전요금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공공충전기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사업자의 경우 충전기 설치 투자비용, 충전기 이용률, 부지 소유자와의 계약 관계, 전기요금·인건비 상승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충전요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환경부에서 민간사업자의 충전요금을 강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환경부 공공충전요금을 유지하면서, 민간 충전요금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자와 긴밀히 소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