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1. 기본주택을 통한 주거권 보장
①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 전세 사기,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인해 국민의 주거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은 월세 부담과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이는 생존권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② 제안 취지 및 목적
기본주택은 누구나 주거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중장기 무상임대 주택제도 도입,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주거권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③ 기대 효과
주거 안정은 노동·교육·건강 등 다양한 삶의 기반이 됩니다. 기본주택을 통한 주거권 보장은 가계 경제의 안정, 출산율 제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사회적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2. 기본교육을 통한 학습권 보장
①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교육체계는 입시 중심, 학벌 중심의 구조로 인해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의존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공교육의 정상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학습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계층 간 격차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② 제안 취지 및 목적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공립대학의 평준화 및 무상교육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벌주의를 타파하여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③ 기대 효과
기본교육 제도는 교육의 질 향상, 사교육비 절감, 계층 간 이동 가능성 확대, 공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창의성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 기본소득을 통한 생존권 및 인간 존엄 보장
① 현황 및 문제점
고용 불안정과 플랫폼 노동 확대,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 여성, 노년층의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정성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② 제안 취지 및 목적
기본소득은 조건 없는 보편적 소득 보장을 통해 국민의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③ 기대 효과
기본소득 제도는 소비 진작, 사회안전망 보강, 자영업 안정화, 지역경제 활성화, 정신건강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삶에 대한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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