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제, 아이디어, 효과
1. 도로 및 철도 노선을 3차원적인 사회 공동 인프라망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철도 노선을 민간에 개방하여 24시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탄소 제로 및 석유 사용를 줄여 수입비용을 줄일 수 있다.
3. 도로 및 철도 노선 부지를 하이퍼루프(Hyperloop)광 캐이블 전기 송배선, 자연 에너지 생산 시설, 주택 사무실 복합 시설물로 사용할 수 있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소비처 및 전기 송배선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높은 전압의 송배전의 부정적 리스크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 기술을 개발 지원할수 있다.
4. 도로 철도 건설시 규격화된 거대 블럭을 사용하여 직선 곡선노선을 수직 3차원적으로 건설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를 통한 미래 타소제로 및 공공 사회 인프라 기초 시설 구축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사용 및 평면적 이용에 따른 도로 부지의 증가 및 부정저거 영향을 최소화 하고 미래 국가 전체의 비용 절감을 위한 토대 및 경기 진작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기존 철도망을 이용하여 수직 공간 건설용 블럭을 분해 조립하여 철도를 통해 이동 건설할 수 있고 설치에 필요한 특수 건설 장비를 만들 수 있다. 철도를 이용하여 터널을 뚫을 수 있는 TBM을 운반 분해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하여 사용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5. 도심안으로 연결된 철도망의 수직적 공간을 활용하여 정지없이 도심지로 들어오는 대중 교통망(대중버스 이용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탄소에너지 비용 절감 및 개인별 시간 절약에 사용할 수 있다.
6. 도심 철도망에 버스터미널 등을 설치하여 환승지로 이용할 수 있다.
7. 철도를 장거리 대중 교통망으로 공항, 버스 터미널, 단거리 전철과 환승 연결할 수 있다. 대중 교통 환승 중심지를 만들어 단거리 대중 교통망과 연결하여 환승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자가용 대비 압도적인 편리성 및 시간절약 그리고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
8. 철도 노선 및 신호는 국가가 건설 및 관리하고 철도위의 운송 수단과 사용은 공공재 및 탄소배출권을 팔아 민간에게 무료 또는 저렴하게 개방한다. 외벽과 천장에는 태양광 및 풍력을 비롯한 다양한 복잡 에너지 시설을 건설하고 연결한다.
9. 택배 화물 컨테이너를 규격화 하여 민간이 화물차의 화물 적개칸과 동일한 규격을 만들어(수출용 컨테이너) 철도 노선에 사용할 수 있다. 저렴한 화물 컨테이너를 개발하도록 민간에게 장려할 수 있다.
10. 철도 및 도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철도화물차 및 철도 버스를 기존 화물차 및 버스 비용으로 개발 할 수 있다. 차량을 개별적으로 철도로 운반할 수 있는 무인 운반 로봇을 만들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shorts/ycQcOSOh1Gg
11. 철도 화물차 및 철도 버스를 이용하려는 사업차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곳에서 기존 철도 노선에서 분리되고 연결하는 접지 연결 노선을 허가받을 수 있다.
12. 수출용 컨테이너처럼 규격화된 화물 컨테이너를 정해진 곳에서 기중기를 통해 들어올리고 내려서 신속하게 철도에 연결하고 옮길 수 있다.
13. 각 철도 노선을 최대한 직선화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선을 재 구축할 수 있다.
cf) 논산 강경 천안간 호남선 철도(70km)를 직선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4. 미래 장거리 고속버스는 민간에서 운영되어 사기업의 마진과 고급화(일반고속에서 우등 프리미엄 등) 및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노인 등 일반 국민들이 손쉽고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 교통수단에서 멀어진다.
15. 전철 1호선이 파주에서 천안까지 200km로 연장하여 저렴한 전철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또한 저렴한 요금의 GTX를 신설하여 막대한 교통 인프라 시설을 수도권에 집중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중교통 요금 차별 현상이 일어나고 교통요금의 급격한 상승은 저소득층 및 노인들을 비롯한 일반국민들이 이동의 자유 및 여행, 관광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수익성이라는 기준으로 이루어진 기초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차별을 전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필수 비용이라는공익재로 인식하고 국가는 이러한 지방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토를 연결하는 저렴한 수도권 전철 및 GTX를 건설하고 지방 대중 교통망과 연결하여 전국토를 손쉽게 이동하고 자가용 이용이 유리하지 않도록 체계를 만들 의지를 가지고 있다.
16. 철도역마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차등 개인자가용 및 공용 차량을 공유하여 사용하고 쉐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개인 자가용 쉐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들에게 다른 자가용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가용을 이용해서 장거리 여행을 하려는 수요을 줄여 탄소 제로에 다가서고 동참을 유도한다. 이를 이용하면서 발생된 손상 차량에 대해서는 카메라를 통해 증거를 확인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이용자와 차량 공유자에게 국가의 지원 및 탄소배출권 등 관련 수익으로 보험 비용을 지원하고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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