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에서 언급되는 내집마련, 임대주택등 대부분의 주택정책에는 모두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금융지원을 할때 원스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담보대출을 진행하려면, 감정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는데, 아파트는 공시시세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감정절차없이 기준가격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결과는 크게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조그마한 단독주택을 마련하고 싶어도 해당되는 금융지원정책이 없고, 대부분 아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단독주택관련해서 2금융권에서 금리가 높은 상품들은 접해 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절차를 개별적으로 거쳐야하고, 감정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있는 지역일 경우에는 현금보유량이 높아야 매입이 가능합니다.
지방에는 빈집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방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이 편해지고 있으니, 출퇴근시 1시간을 고려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점생활권에서 1시간이내로 확산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만 집을 마련해야하만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강요받고 있습니다.
지방 소형 단독주택은 3억이내까지만 지원해주더라도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수도권 인구밀집도를 소소하게라도 완화할수 있으며, 지방소멸을 견제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의무가 각각의 개인에게 있으니, 지방 철물점, 페인트점 등이 활성화되고, 소소하게 주택관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유지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