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건설사와 은행,경제언론
(주택폭등원인)
건설사가
은행에서 돈빌려서
집을 짓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사 유보금과 세금으로
건설을 하고 저렴하게 분양하는
전략으로 가야한다
솔직히
은행에 돈 벌어주는 가장 큰 손이
건설사 아닌가
수천억씩 빌려서 집지어 팔기때문에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그만큼
건설사들이 힘들어서 번 돈을
은행에 이자로 가져다 주는것이다.
그러니 분양가는 계속 오른다.
이미 너무 멀리 온것일지도 모른다
건설사는 돈이 없고
회사는 커져서
돈빌려 집짓는 방식이 중단되면
파산이나 부도가 나버리는 구조가 되었으니까 알면서도 고칠방법이 없어진다.
배이비부어의 고령화로
인구는 줄고 있는데
거대해진 건설사는 유지하려고
은행에서 돈빌려 아파트는 계속 짓고
결국 빈 아파트는 증가될꺼고
근로소득에 비해
너무 높은 아파트 고가 분양으로
은행대출 왕창 얻어 주택을 구입하여
평생 빚노예로 살거나
부자들 전,월세 노예로 살면
젊은세대는 결혼도 못하고
출산율은 낮고 자살늘고 인구줄고
악순환이 계속 된다.
경제언론은
대부분 건설사의 소속이거나
돈을 받고
아파트 폭등을 부추기는 기사만
남발하고 있다.
이런 쓰레기 언론사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폐간 시켜야 한다.
투기로 주택폭등을 야기하는
단체와 개인은
징벌정 추징을 통하여
그들의 재산을 전부 몰수 해야 한다.
주택폭등,물가폭등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주택폭등은
물가폭등을 야기하여
돈의 가치 하락으로
구매력 하락으로 실질소득이 줄고
소비도 줄고 경제는 침체되고
서민,근로자,청년을
빚쟁이 버락거지 알거지로 만들고
주거착취로 내몰고
저출산과 자살을 증가시키며
임금상승으로 수출감소와 적자를
야기하여
결국 나라가 망하기 때문이다.
주택폭등 시키는 사람이나
부추기는 언론등은
최소 10년이상에서 사형까지 처벌하고
주택폭등시킨 금액의 100배로
징벌적 추징을 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 압류 추징해야 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전국민 돈 퍼주지 말고
그 돈으로 저렴하게 아파트 지어서
국민들에게 보급해야 한다.
그래야
주택폭등,물가폭등 예방되고
출산율이 오르고, 소비가 늘어
경제도 활성화 된다.
정권이 바꿜때 마다
정권이 마음데로 정책을 해서
정책을 180도로 바꾸지 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권 마음데로 정책을 하면
잘못되거나 실수할 가능성이 높고
주택폭등, 물가폭등으로
저출산,자살증가만 야기한다.
이것이 바로 독제정권이다.
선거를 투표로
정권을 선출 하였다고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책과 과정을 민주적으로 해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의독제,다수의횡포,
집단이기주의,마녀사냥이 될수 있다.
이것 또한 독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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