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아닌 인하해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청년 주거전책 답게 무이자 또는 금리 인하 필요
-관련한 국민신문고에 올린 국토부의 해명은 기가 참. 책임자에 대한 국민 민원의 의미 등 교육 요망
<아래는 국토교통부 답변>
ㅇ 우리 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등 주택 관련 재원으로 조성, 임대주택 공급·전세자금 대출 등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 그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회복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을 구비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에게 분양·임대주택 건설·매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시중금리 및 기금 조달금리, 수요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리가 소폭 인상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향후 금리 조정 방향에 대하여는 필요 시 시중금리 등 다양한 대내외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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