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2004년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국민들은 관심도 없는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으로 KTX, SRT로 운영사가 나뉘어져 차량운영효율이 저하되고 결국 주중 주말 할 것 없는 연중 예매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철도시설관리자로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은 운영사는 적자가 나던 말던, 막대한 임대료를 부과하고, 이익을 남겨먹는 지대추구형 기관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K-원전과 같이 국가주도로 기술을 개발, 현재 글로벌 유망사업인 고속철도가 분리 구조로 인해 수주경쟁력을 잃고 아직도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드립니다.
철도기관을 통합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해주십시오. 이미 대통령님 공약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고속철도차량은 KTX와 SRT가 통합운영될 때 효율성이 극대화 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겪는 좌석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늘어나 좌석수만큼 수입도 늘어나기에 요금인하, 민생안정 기여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코레일과 공단을 통합해 세계일류철도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K-철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철도는 원전과 같이 건설, 차량, 시스템, 운영유지보수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산업입니다. 과거 분리되었던 해외철도 기관들도 대부분 통합구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속에 한국만 뒤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속철도 기술력이 확보된 만큼 통합구조로 전환만 한다면, 이들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한국의 효자수출상품으로 업그레이드되고, 한국은 세계 5대 철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철도는 통합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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