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현재 100곳이 넘는 시·군·구가 ‘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지방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 문화·생활 인프라 열악, 높은 집값 등의 이유로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40~50대 중장년층 역시 실직 후 재취업이 어려워 지방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소멸과 고령화 대응,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주거 문제,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자립형 공동체 마을’과 공공일자리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정책 제안 내용
1. 지방 자립마을 조성 및 정착 인센티브
폐교, 빈집, 미활용 공공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공공주택화
지자체 중심으로 ‘자립마을 존’ 지정 → 국비 지원 우선 배정
지역 정착 시 이주정착금(1인당 최대 1000만 원) + 주거지원(임대 또는 무상공급)
2. 마을별 ‘청년농·중년농’ 프로그램 운영
청년·중장년 대상 작물 재배, 스마트팜, 과일재배 등 마을 단위 소규모 영농 프로젝트
기초 월급제 운영:
청년 (만 1939세): 월 180200만 원
중년 (만 4059세): 월 200230만 원
국민연금 자동가입 + 장기근속 시 납부 지원
3. 마을 공동체 운영 및 분쟁 예방 프로그램
전문 공동체 매니저 상시 배치 (사회복지사, 분쟁조정사, 커뮤니티 전문가)
이간질, 괴롭힘, 험담,따돌림 등은 즉각 사실조사하여 가해자 마을에서 추방 고소 고발 등 법적·행정적 제재 강화
매년 주민 대상 소통·화합 워크숍 운영 및 정신건강 지원팀 운영
4. 지방 이전 기업 대상 인센티브 강화
공장·본사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5년간 50%)
부지 무상임대 또는 인프라 구축비 지원
청년 정규직 고용 시 월 100만 원 2년간 지원
5. 마을 상생 수익모델 도입
스마트팜, 로컬푸드 생산품, 과일 가공식품 등 공동 브랜드 운영
마을 상생 기금 조성 → 수익의 일부는 주민 복지·교육비로 재투자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국가직영 로컬몰’ 구축
정책 기대 효과
지방 인구 유입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중년층의 사회 복귀 및 자립 기반 마련
지역 공동체의 회복 및 삶의 질 향상
공공자산의 효율적 재활용 (폐교, 빈집 등)
기업의 지방 분산 유도 → 지역 불균형 완화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지금 큰 위기입니다. 지방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밀양처럼 시 단위도 10만 이하로 인구가 무너지고 있고, 이는 일자리와 주거 문제 때문입니다.
저는 폐교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지방 자립마을’을 만들고, 청년과 중년들이 함께 살아가며 농사 짓고, 국가가 월급과 국민연금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분쟁 예방 전문가 배치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지 않게 하며,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세금 감면과 청년 채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통해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을 살리는 것은 단순한 인프라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다시 모이고 정착해야 진짜 지역이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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