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일자리 불균형 현상과 외국인 노동자
- 일자리 양극화가 심하다.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구직자는 일할 곳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 이같은 불균형을 외국인노동자들이 차지해 나가면서 메꿔나가고 있다. 이들이 이분야의 숙련노동자가 되어 일자리 생태계를 이루면서 내국인 노동자들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
- 이로써 내국인 구직자들은 제조업,건설업이 경기침체로 구조조정되어 밀려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인 물류창고나 배달 아르바이트로 몰려들고 있다.
- 어느 분야이든 노동은 일정한 정도의 숙련이 필요하며 숙련됨으로써 일의 필요에 따라 근육이 발달하면서 적응하게 된다. 한번 밀려난 노동자들은 더이상 과거의 익숙한 노동환경에서 배제됨으로써 숙련노동자에서 비숙련 일반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
- 이제 국내 노동자들은 숙련 노동현장에서 배제됨으로써 점점 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2. 이에 대한 대책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직원훈련소에 대한 국가 투자가 필요하며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직원훈련의 질을 높여야 하며, 이를 산업인력양성 및 공급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건설분야에서 뚜렷하에 나타나고 있어 인력과 관련하여 건설인력 양성 및 공급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건설인력종합직원훈련소>를 세우고 대대적으로 양성해 나가야 한다.
3. 건설인력 종합 직업훈련소에 갖춰야 할 조건과 효과
1) 건설과정에 필요한 모든 기능 분야를 교육할 세부 과정과 충분한 실습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을 갖춘다.
2) 이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부여해 산업현장에서 이를 근거로 인력인프라를 구축하여 곧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공급 네트워크를 갖추도록 한다.
3) 이수자들의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
4) 이 시스템 구축의 효과는 아버지세대의 현장기술을 아들 세대로 전수하고, 청년 일자리대책 및 중장년 전직프로그램으로 활용하며,도시재생 정비사업 주체로 양성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4. 건설인력 종합 직업훈련소를 너머 각 산업분야, 농업분야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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