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쌀의 과잉생산 및 쌀 가격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의 얘기가 많습니다.
대체작물 재배 등 여러방안이 검토 되고 있지만 수입량을 늘리라는 압력과 식량 안보 등 쌀을 지속적으로 재배해야 하는 필요성과 외부 압력에 대응해야 하는 문제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도 쌀의 소비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쌀 소비를 늘리는 목적 외에도 최근 소득 증가에 따라 술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늘고 있고 실업문제 대응을 위해서 새로운 산업의 육성 또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술 산업을 중흥시키는 방안은 앞의 여러가지 문제를 동시에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행 술 가격에 세금을 붙이는 방식을 개선해서, 소규모 술 제조업자들이 고급 술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스코트랜드의 위스키, 미국의 버번, 프랑스의 와인과 브랜디, 일본의 니혼슈 등과 같이 국내 술에 대한 규정 들을 개정해서 다양하고 품질 좋은 술 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주류관련 좋은 제안 내용은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가 다뤄지고 있지 않아 국내 주류산업의 발전이 늦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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