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도시를 개발하면서 도시기능에 필수적인 자동차관련시설과 종합재활용시설이 도시지원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들 용도의 부지는 도시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어 도시가 제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도시민은 이 기능을 서비스 받기 위해 먼 곳을 찾아 나서고 있어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용도를 도시개발시 지원시설 용도에 포함함으로써 서비스를 쉽게 받도록 하며, 재활용자원에 대해서도 생산자가 생산지에서 처리하도록하여 님비현상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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