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연휴나 휴가철이 다가오면 외국으로 관광출국 인구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는 뉴스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류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지방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출국부담금을 인상하고 사업자에게는 인상분을 환급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비사업자의 출국을 억제하고 인상분으로 관광재원을 확충하여 이 해외관광 인구를 국내 관광지로 유도함으로써 관광수지를 개선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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