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세수 결손으로 3년 연속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최근 추경에 교육교부금 2조 감액 -> 각 시도교육청 1000억원 감액 -> 12월분 학교기본운영비를 1월에 이월 지급하기로 함. (한달치 학교기본운영비 증발) -> 표준교육비, 전기요금 등을 아까라고 학교 지침이 내려감. -> 어떤 학교는 지난해보다 5천만원 덜 내려와서 에어컨 사용을 줄였다가 항의 맞고 다시 틀어줌. 2학기부터는 출장비도 안 주고 특근해도 식비 안 준다고 함(교직원 수당 삭감). 시설 수리나 학습준비물 구입을 미루거나 취소 중. 2학기 학교도서관 도서 구입비를 전액 삭감하는 곳도 있음.
특히 소규모 학교들이 학급수, 학생수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 받고 있어서 취약함. 게다가 대규모 학교였다가 학생 수 감소로 중, 소규모 학교가 된 학교들은 빈 교실들과 건물들을 유지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모됨. 그러나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학급수, 학생수를 기준으로만 예산을 배분하고 있어, 이러한 학교의 경우, 더욱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에어컨, 난방비 낼 돈이 없고, 도서관에 새 책 살 돈이 없고, 교사들 출장비도 안 주는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님. 기본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삭감된 교육교부금 약 2조원을 12월 전에 복구하겠다고 예고하고, 추가 배분하여 2학기 학교 운영을 정상화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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