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에서 8년 넘게 거주 중인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한국 건국대학교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도르트문트 공과대학에서 데이터사이언스 석사과정을 마친 뒤 현지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및 AI 관련 정책에 대한 소식을 접하며, 독일의 교육 시스템에서 배운 점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대학 평준화와 교육의 민주화
한국의 대학 체계는 서열화로 인해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구조입니다. 대통령님의 “지거국대 지원” 및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자칫 기존 서열화를 강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학 평준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등록금 무료화: 독일의 주립대학은 등록금을 받지 않으며, 외국인 학생도 학기당 약 350유로(대중교통 이용권 포함)의 학생회비만 납부합니다. 한국도 지거국대를 시작으로 등록금을 무료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쉬운 입학, 어려운 졸업: 독일은 입학 문턱이 낮지만 졸업 요건이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도르트문트 공대 컴퓨터공학과는 매년 600-700명의 신입생을 받지만, 졸업자는 60-70명에 불과합니다. 한국도 입학은 쉽게 하되, 치밀한 학위과정과 엄격한 졸업 요건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정원 제한 유연화: 사회적 수요에 따라 학과 정원을 조정하거나, 특히 이공계열은 정원 제한을 없애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 STEM 전공은 정원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학생이 진학할 기회를 얻습니다.
대학 평준화는 지방 인구 유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사립대학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는 교육뿐 아니라 사회 구조 재구성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2. 치밀한 학위과정과 기초 이론 강조
독일 대학은 학위과정이 매우 체계적이며 기초 이론에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도르트문트 공대의 “자료구조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과목은 강의, 연습문제, 실습 퀴즈로 구성되며, 과제 평균 50점 이상이어야 기말고사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험은 3회까지 기회가 있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조교 20여 명이 채점과 실습을 지원하며,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학생들의 학습을 돕습니다.
한국 대학도 기초 이론 중심의 교육과 엄격한 학위과정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계와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며, 새로운 기술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웁니다. 독일의 기초 이론 강조는 AI 시대에도 연구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봅니다.
3. 교육과 기회의 민주화
한국은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큰 부담을 겪습니다. 독일에서는 영어 유치원이나 코딩 유치원 같은 개념이 낯설며,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도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고, 대학에 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 교육에서 AI 교육보다는 기초 학문(수학, 과학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AI 관련 지식은 대학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를 도입해 학생 간 경쟁보다는 협력과 토론 문화를 장려해야 합니다.
4. AI 투자와 사회적 다양성의 조화
대통령님의 AI 데이터센터 및 전력 공급 정책은 긍정적이지만, 기술 발전이 소수의 엘리트나 대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AI 산업은 오픈소스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의 민주화와 기회의 균등 분배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AI 정책과 사회적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길 바랍니다.
5. 지방 균형발전과 국가 설계
지난 수십 년간 출산율 제고 정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대학 평준화와 교육의 민주화는 지방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 정책을 넘어 국가 설계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론
한국이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고, 대학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희망합니다. 독일의 등록금 무료화, 쉬운 입학, 어려운 졸업, 기초 이론 중심의 교육 시스템은 한국에 시사점을 줍니다. 대통령님의 정책이 교육과 기회의 민주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외국민 곽효빈 드림
(한국폰 없이는 실명인증이 어려워서 제안자를 대신해서 한국내 가족이 사이트에 올립니다. 또한 3000자 제한을 맞추고자 AI의 요약기능을 사용하여 원문의 40%이내 분량으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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