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취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5개 설립’ 구상과, 해당 발언을 한 인물을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한 인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러한 인선은 실용주의라는 이름 아래 경쟁 중심의 교육 구조를 강화하고,
결국 청소년의 삶의 질 저하, 계층 격차 심화, 국민적 불행의 확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 문제 제기
(1) 교육의 목적을 왜곡하는 경쟁 강화 정책
‘서울대 5개’라는 구상은 표면적으로는 교육 기회의 확대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소수 명문대 중심의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이미 과도한 입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을 더욱 옥죄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미국식 모델의 맹목적 추종은 해답이 아님
미국 역시 교육경쟁과 계층 고착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겪고 있으며,
국민 다수가 학자금 대출과 입시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선진국 모델의 복제가 아닌, 한국 사회의 현실과 교육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합니다.
(3) 교육부 장관 인선은 철학을 상징한다
초대 교육부 장관은 단순한 행정관료가 아니라,
정부의 교육 철학과 방향성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서울대 5개 설립이라는 발언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정책 철학이라면, 이는 시대정신과 어긋납니다.
국민의 교육적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인사를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3. 제안 사항
초대 교육부 장관 인선 철회 및 교육 철학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서울대 다수 설립 논의 중단, 대신 지역 교육 격차 해소와 공교육 내실화 중심의 대책 마련
교육 경쟁 완화 및 학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입시 간소화
공교육 투자 확대
정신 건강, 창의성, 사회성 교육 강화 등
4. 결론
이 정부는 교육을 ‘산업과 경제’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의 관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경쟁보다 협력, 서열보다 공정, 엘리트보다 모두의 삶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제안이 교육 정책 전환의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현재 교육 제도가 학생들에게 행복한 일인지 원전에서 재검토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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