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장 책임제' 도입 촉구
현행 덤프 트럭 과적 규제의 불합리성 및 문제점
현재 덤프 트럭 과적 단속은 주로 도로변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적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는 건설 현장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과적은 덤프 기사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건설 현장의 무리한 운반량 요구와 짧은 운행 시간 압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실제 반출되는 토사 및 폐기물의 양을 부풀려 계약 금액을 과다 청구하거나, 운반 비용을 절감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적을 공공연하게 조장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후분양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이러한 과적 관행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공사 진척도에 따라 대금을 받게 되므로,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토사 및 폐기물 반출에 있어 운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적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운전자의 일방적인 책임 전가: 과적 단속 시 모든 책임과 처벌은 덤프 트럭 운전자에게 집중되어 벌금, 벌점, 심지어 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는 과적의 유발 주체와 처벌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 교통 안전 및 도로 파손 가중: 과적 운행은 차량 전복, 제동 거리 증가 등 심각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도로 포장 파손을 가속화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 불법 관행의 고착화: 현장에서는 과적을 암묵적으로 요구하거나 방조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으며, 운전자들은 일감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장 책임제' 도입을 통한 근본적인 과적 문제 해결 방안
덤프 트럭 과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실질적인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적을 유발하는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현장 책임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법률 개정을 제안합니다.
1. 과적 배출 현장에 대한 벌점 및 현장 정지 제도 도입:
* 벌점 부과: 덤프 트럭의 과적이 단속될 경우, 해당 차량이 출발한 **건설 현장(배출지)**에 일정 기준의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벌점은 과적량,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고, 누적 벌점에 따라 현장 시공사의 입찰 제한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합니다.
* 현장 정지 명령: 일정 기준 이상의 벌점이 누적되거나 중대한 과적 위반이 적발될 경우, 해당 현장에 대해 공사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현장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자발적인 과적 방지 노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2. 과적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및 관리 강화:
* 계량 시설 설치 의무화: 대규모 건설 현장 또는 토사 반출입이 잦은 현장에 계량 시설(축중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출차 전 차량 중량 확인 및 기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 정기 점검 및 관리 감독 강화: 설치된 계량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계량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3. 과적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 과적 배출 현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변 보호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는 현장의 자정 작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대 효과
'현장 책임제' 도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과적 행위의 근본적 감소: 과적의 원인을 제공하는 현장에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현장 스스로 과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 교통 안전 증진 및 도로 수명 연장: 과적 차량 운행이 줄어들어 교통사고 위험이 감소하고, 도로 포장 파손이 줄어들어 도로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입니다.
* 공정한 운송 환경 조성: 덤프 기사들에게 집중되던 과적의 부담을 현장과 공유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운송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 건설 산업의 투명성 제고: 불법적인 과적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운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현행 덤프 트럭 과적 규제는 운전자에게만 일방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특히, 일부 건설 현장의 부당 이득을 위한 과적 조장과 더불어, 이재명 정부의 후분양 제도 도입 시 이러한 과적 행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덤프 트럭 과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현장 책임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운송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