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건설 현장 책임 강화 및 운송 투명화'
존경하는 이재명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덤프 트럭 운전자들은 현재 불합리하고 위험천만한 운송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과적, 과속, 신호위반 등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이 만연하며, 이는 운전자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운송 시스템에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개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 책임도 따라야 합니다. 건설 현장과 중간 주선업체는 덤프 트럭 운송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적을 조장하고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비상식적인 관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덤프 트럭은 그 특성상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불법적인 운행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현행 덤프 트럭 운송 시스템의 불합리성 및 문제점
현재 덤프 트럭 운송은 대부분 '똥쟁이 사무실'이라 불리는 중간 주선업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건설 현장과 운전자 사이에서 과도한 중간 마진을 착취하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 과도한 중간 마진 착취 및 운임 하락: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중간 주선업체들이 운송 단가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면서, 실제 운행을 하는 덤프 트럭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운임은 매우 낮습니다. 이는 운전자들이 생계를 위해 과속, 과적, 신호위반 등 위험한 운행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 '똥쟁이 사무실'의 먹튀 및 책임 회피: 일부 악덕 주선업체들은 운전자들에게 운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도산하거나 잠적하는 '먹튀' 행위를 일삼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피땀 흘려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생존의 위협에 직면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에도 주선업체는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부담을 덤프 트럭 운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불투명한 정보와 불공정한 거래: 운전자들은 건설 현장의 정확한 물량, 운송 단가, 운행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주선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과 착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 과적의 근본 원인 제공: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실제 반출량을 부풀리거나, 운반 횟수를 줄이기 위해 과적을 암묵적으로 요구하거나 조장합니다. 이는 운임 착취와 맞물려 덤프 기사들에게 과적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 후분양 제도 시행 시 과적 심화 우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후분양 제도가 본격화될 경우, 건설사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 대금을 받게 되므로 공사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는 토사 및 폐기물 반출에 있어 운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적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현행 불공정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운전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정책 제안: '건설 현장 책임 강화 및 운송 정보 투명화'를 통한 덤프 운송 환경 개선
덤프 트럭 과적 및 불법 운송을 근절하고, 운전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현장 책임제' 도입 및 2차 협력사의 운송 관리 책임 강화:
* 과적 배출 현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 덤프 트럭의 과적이 단속될 경우, 해당 차량이 출발한 건설 현장(토사 및 폐기물 배출지)에 직접적인 벌점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벌점은 과적량,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고, 누적 벌점에 따라 해당 시공사의 입찰 제한, 공사 정지, 나아가 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해야 합니다.
* 2차 협력사의 운송 관리 책임 명확화: 불투명한 주선업체들을 대체하여, 건설 현장의 2차 협력사(하도급 업체 중 실질적으로 토사 및 폐기물 반출을 지휘하는 업체)에게 덤프 트럭 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및 법적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2차 협력사는 운송량 산정, 적재량 확인, 안전 운행 지도 등 덤프 트럭 운송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 직접 계약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 건설 현장(원청 또는 2차 협력사)이 덤프 트럭 운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금 감면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간 착취 구조를 없애고 투명한 운송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2. '건설 현장 운송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정보 공시 사이트 구축: 모든 건설 현장의 토사 및 폐기물 반출입에 대한 공식 온라인 정보 공시 사이트를 구축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에는 현장명, 공사명, 시공사, 2차 협력사 정보, 예상 반출입량 및 기간, 운송 물량별 표준 단가, 실제 운송 계약 단가, 운행 노선 및 예상 소요 시간, 현장 내 계량 시설 운영 현황 등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운전자 접근성 강화: 덤프 트럭 운전자들이 이 사이트에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조건이나 과적 요구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해야 합니다.
3. 과적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및 철저한 관리:
* 계량 시설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대규모 건설 현장 및 토사 반출입이 잦은 모든 현장에 정식 계량 시설(축중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출차 전 모든 차량의 중량을 계측, 기록, 실시간으로 관계기관에 전송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량 조작 방지를 위한 강력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수시 점검 및 불법 계량 행위 처벌 강화: 관계 당국은 계량 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계량 조작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현장 책임자 및 관련 업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4. 덤프 트럭 운전자 보호 및 권리 강화:
* 운임 직불제 도입: 건설 현장(2차 협력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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