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참고] 파일 업로드 용량 제한으로 요약본 (개요)을 업로드 하고, 제안서 전체 내용은 별도 인쇄본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제출합니다.
위기극복 및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 (요약)
1. 개요
❍ 새 정부 국정기조에 대한 의견 제시
❍ 위기 극복과 대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 모든 제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국정방향 논의의 출발점으로 검토 요청
❍ 당장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국정 시스템 정비 필요
❍ 시스템은 나중에 국정 성과로 이어지게 됨
❍ 중장기 국정 과제와 현안 분리
❍ 집권 시 당면 현안(위기 관리, 민생) 발목 잡힘 → 정부 본연의 임무 불가피
❍ AI 일자리, 인구 소멸, 기후 위기 등
2. 새 정부 국정 환경
❍ 전례 없는 총체적 위기
❍ 실물 경제 총체적 위기
- 자영업, 중소기업 → 대기업 → 수출 기업, 주력 산업 어려움
- 경쟁력 위기 (중국 추월, 혁신 생태계) + 양극화 → 국가 생존 위협
❍ 대전환기, 복합 위기
- 트럼프 2.0과 글로벌 대격변, AI와 기술의 습격, 양극화와 미래 불안 등 복합 위기
- 대한민국 퍼펙트 스톰 한복판, 새로운 질서 오는데 새로운 전략 부재
- 혁신 생태계 위기 수도권 집중 심화 → 창업과 혁신 투자 부족, 공정과 기회 불균형
❍ 리더십의 위기
- 민주 리더십 → 계엄, 탄핵, 내전 수준 분열, 민주적 합의 불가
- 정치 리더십 → 권력 투쟁 중심, 혁신·미래 비전 결여
- 경제 리더십 → 대기업 창업자 은퇴, 경영 리더십 미흡, 신산업 주도력 부족
❍ 대선 이후 미래 비전 논의 필요
- 인수위 없는 조기 대선, 검증의 공론, 공약과 국정 과제 다듬는 과정 필요
3. 새 정부 국정 방향
1) 위기 극복 비상 정부
- 경제·민생 비상 대책
- 시장·자영업·중소기업 버틸 수 있는 긴급 지원 필요
- 수출, 주력 기업 경쟁력 강화 긴급 지원 예) 이차전지
2) 대전환 정부
- 혁신 생태계, 포용 생태계
- 글로벌 모태 펀드, 회수 시장 육성
- 단기 부양과 구조 개혁
3) 문제 해결 정부
- 유능한 정부, 대전환기에 반드시 필요
- 지혜로운 결정, 승복하는 결정, 신뢰의 조직 중요
- 정부와 민간 시너지, 정부 주도와 민간 주도
- 시장과 민간의 혁신 역량 결집, 종합적 안목, 국민적 공감대 확대
- 국정의 정무적 지휘, 혁신
- 관료제 극복, 시장과 시민의 참여, 국정 시스템 개혁, 거버넌스
4. 제안 요지
1) 위기 극복·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 제안'
❍ 국가비전위원회
- 중장기 국가 비전과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전담 기구
- 5대 대전환 위원회: AI 디지털, 그린, 일자리, 글로벌, 민주주의
❍ 국무조정위원회
- 국무총리 1인 외 외부 총리 4인으로 구성된 '국무 조정 위원회' 구성
- 기획(예산), 조정(국무 조정), 소통(국민, 국회), 인사(인사 추천, 조직)
❍ 부처별 정책기획위원회
- 장관을 보좌할 정책 기획 전문가를 뒷받침해 부처의 정책 기획 역량 강화
- 해당 부처 관련, 행정, 정무, 현장, 연구 전문가 등 10명의 전문가로 구성
❍ 국민참여 정치개혁
- 헌법 개정·선거 제도 개선 과정에 국민 참여 절차 신설
- 자문위 쟁점 정리 → 시민위 공론 → 시민 기초안 성안 → 국회 심의·의결 → 정부 공포
❍ 국민참여 인사추천제
-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기관장 인사 절차에서 국민 참여 인사 추천 제도 도입
- 대법관, 헌법 재판관, 감사 원장, 검찰 총장, 경찰 청장, 공수 처장, 방송 통신 위원장 등
❍ 국민참여 정책공론제
-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주요 정책 사안에 숙의, 공론 조사를 통한 정책 입안
- 기후 변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변화, AI·디지털 등 기술 변화, 지방 소멸
❍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
- 대통령 임명 고위 공직자 정보 망라한 국가 인사 지침서(한국 판 플럼 북) 도입·정무 직( 대통령과 임기 동일)과 전문 직(임기 보장)으로 구분
❍ 글로벌 모태펀드
- 민간 주도의 글로벌 혁신투자 생태계 구축
- 스타트업 및 벤처 생태계 개선, 신기술, 신산업 대규모 투자 활성화
❍ 국민자산제
- 기본 소득 정책을 보완 진전시킨 국민 자산 제도
- 국민 모두에게 자산 소득 출발점 제공 → 자산 운용 → 자산 소득 대중화
❍ 아시아파트너십 전략
- 미중 갈등 시대, 아시아 중심의 새로운 경제 영토 개척
- K 콘텐츠, AI·데이터 센터, 에너지 등 선도 프로젝트 추진
❍ 분권발전전략
- 행정 수도 완성, 재정 분권, 개헌 등 분권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 5대 권역별 글로벌 대학 육성, 대기업 및 중소기업 지방 이전 촉진
2) 행정 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정책 제안
❍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정례화
-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월 1회 정례화
- 대통령, 장·차관 및 공무원 업무 효율화 및 안정적 국정 운영
❍ 서울-세종 대통령집무실 동시 운영
- 세종(정부 청사 중앙 동) + 서울(청와대)
- 세종 청사 중앙 동 건축 시 12층 대통령 집무실로 설계(보안, 방호, 경호)
❍ 서울-세종 양경제 검토
- 서울특별시(대한민국 수도) 존치 + 세종 특별시(행정 수도) 신설
- 사회적 갈등과 위헌 논란 해소, 국가 균형 발전 전략 추진
❍ 금강 수목원 국가 자원화
- 수십 년 국가 자원 투입한 양질의 국가산림자원 보존 필요
- 산림청 인수 방안 또는 행복청 행정수도 예정지역 추가 지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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