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통장묶기 금융사기가 등장한지 4-5년이 지났는데도 법안은 물론 대책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서
선량한 피해자가 은행, 경찰, 금융감독위원회 등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경찰청에는 이런범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조차 없고,
은행은 은행대로 경찰에서 무혐의 나와야 풀어준다고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증명하여도 신고자 측이 철회 전까지 ,
철회 동의를 한다고 하여도 제도 때문에 통장 동결 해지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3년간 동결되기도 ,,,)
물론 보이스 피싱 이용 계좌에 대한 예방책으로 나온 제도임을 감안하더라도
그걸 이용한 새로운 범죄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 수립은 없다면
이는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1. 뉴스보도
https://youtu.be/FRUjDN9aRGo?si=Tnt9-prpGhVLw3U8
2. 피해신고 절차 강화
보이스피싱이용계좌의심이 된다고 하면
신고 절차를 강화하여서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본인신분증 들고
피해 사실 입증과 함께 통장 동결을 신청하는 절차를 강화하여 주십시오
아무래도 직접 경찰서에 가서 본인 신분을 노출하는 절차여야 한다면
이런 사기 사건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100만원이상 큰 금액 ATM송금은 30분간 이체를 방지하고 있는 시간을 활용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늘리던지 다양한 대책 강구가 필요할 거 라고 생각됩니다.
2. 실제로 오류로 송금된 금액은 경찰이나 은행이 보관하게 하고
그 금액만 사용 금지하게 하면된다고생각합니다.
협박범의 카톡 내용, 피해 사실, 본인확인절차를 다 거쳐도
통장 동결이 풀리는데 너무나 오래 걸려서
생계의 위협과 불편까지 너무나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악의적으로 이런 피해를 계속 반복하는 범죄자들에게는
건당 피해보상금1억 또는 범죄 재산 전액 환수 , 형량도 10년 이상 강력하게 대응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씨를 말려주십시오.
신고만 하면 바로 동결하고 나 몰라라 하는 은행, 경찰, 금융감독위원회 모두
이런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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