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국토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지방의 급속한 쇠퇴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 수도권 과밀화로 주택 가격 급등, 과도한 경쟁 구조로 인한 청년 실업, 출산율 저하
지방 경제 침체 및 일자리 부족등
지방 인구를 회복하는 것이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실질적인 성과 없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전원마을 경제 공동체”의 결합 모델을 통한 자립 가능한 지방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원마을 기본 구성은 주택: 100가구 이상 (상주 인구 300명 내외), 공동사업장 운영: 농업 외 다양한 일자리 구성
스마트팜 기반 농장, 식품 가공 및 제조 공장,유통 및 온라인 판매 (유튜브, 인터넷 등 디지털 플랫폼 연계), 소득 구조: 노동소득 외에 수익 배분 구조로 기본소득 제공, 마을 공동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전문 관리회사 설립을 통한 운영 효율화
본 사업을 통한 기대 효과는 지방 인구 회복 및 출산율 증가,청년층 지방 정착 유도로 실업률 개선, 농촌 재생 + 산업
융합 모델 구축 → 새로운 지역 경제 생태계 창출, 지방 건설 산업의 방향 전환: 아파트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정주형
경제 도시’ 개발로 확장, 국가 균형발전 실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마련등 입니다.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입니다. 현재의 인구, 경제, 행정 구조를 감안할 때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은 지속 가능하고 자립 가능한 경제공동체 전원마을 조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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