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장병’ 이라는 단어 자체가 장교와 병사를 아우르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있다. 병사들의 복지는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반면, 초급간부들의 복지는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당직근무비에서부터 단기복무장려금, 급여 현실화, 간부훈련급식비, 이사화물비, 주거환경개선비, 주택수당 모두 동결되거나 감액되었다. 장병들이 기대했던 2025년 복지 개선은 허언이 됐고, 장병들의 사기는 급락할 것으로 염려가 크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초급간부들도 청년인건 매한가지다. 월 200만원 남짓한 금액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불러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직업군인에 대한 회의감마저 일게 만든다.
병사들의 봉급이 인상되면 간부들의 불만이 상당할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수 있는 일이였고, 병사들 내일준비적금에 정부의 매칭지원금이 도입된 2022년부터만 따져보면 , 월40만원 납입시 병장 윌급은 82만7000원 -> 130만원 -> 165만원 -> 205만원으로 매년 40만7700원씩 올랐다. 처우 개선이 느린 초급장교와 부사관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초급간부 복지 문제가 제자리걸음인 데엔 기회재정부의 작용이 크다. 국방부와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초급간부의 급여 수준 향상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초급 간부까지 확대 허용＂입법을 올리고도 다방면으로 기재부를 설득해도 기재부는 추가 검토 및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번번히 합의하지 못해 미뤄지고 있다.
개선방안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키고 25년 하반기부터 초급 간부들도 해당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요청 드린다.
[의안번호 2206034 2024.11.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4인) 발의]
https://naver.me/GplhyJnU
2025년 60조원에 달하는 국방비 예산에서 별도 신설 없이 약 0.5% 일괄적인 예산 조정 만으로도 초급간부들의 처우와 복무환경 후생 복지 , 장병내일준비적금 초급 간부까지 확대 허용 등의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
기대효과
인구 감소에 따른 군 인력조달에 문제가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처우 개선에는 너무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초급간부 충원엔 적신호가 들어온 지 오래다. 계속 추락하던 학생군사교육단(ROTC)지원율 108개 대학 가운데 절반 가량이 정원 미달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사관의 이탈이다. 작년 부사관 충원율은 계획 대비 육군 45.8%, 해군 60.7%, 해병대 56.3%에 불과했다. 24년 8월 기준 전역을 신청한 중·상사만 1204명이다. 장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관학교 출신 대위 장교들의 상당수가 5년 차 중도 전역을 신청하고 있다.
현재 한국군은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가장 기본적 문제는 급여가 너무 낮고 근무환경 또한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병들의 봉급을 대폭 인상하면서 병장 월급이 곧 하사를 추월할 정도가 됐다. 국방부는 획득되지 않는 초급간부의 처우 급여 개선에만 몰두하고 있고 간부는 직접 선택한 직업이란 이유만으로 정책에서 우선 순의가 밀려나고 있다.
선임 행보관 중대장 대대장을 보면서 군생활을 계속하고 싶지 않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우리 군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초급간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복무환경이 조성되어 국민의 신뢰 속에서 당당하고 명예롭게 복무할 수 있는 초급간부 처우와 개선이 필요하다.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해결하려면 처리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 첫 단추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즉시 가입 확대를 요구한다. 기획재정부는 국방부와 국회가 요구하는 초급간부 장병내일준비적금 예산을 과감하게 반영해야 한다.
대선과 겹친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초급간부 예산 문제가 또다시 외면되어선 안 된다. 인구절벽 문제로 징병제의 유지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현재 야전에서 근무중인 군간부의 이탈은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다.
군을 건전한 직업군의 하나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가 추경으로 군 간부 처우 개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병장 월급 205만원’ 정책의 여파로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어 軍 당국이 기본급·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물뿌리개 마냥 체감이 안되고
급여 체계상 인상 폭에도 한계가 있다 .
그 첫걸음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초급간부 가입 확대를 요청한다.
출처 :
당직근무비 등 복지예산 인상 ‘도와주세요 기획재정부’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m/20241212/1/ATCE_CTGR_0050020000/view.do
의안번호 2206034 2024.11.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
https://naver.me/GplhyJnU
[M-커버스토리] '간부' 선택 왜?…'사각지대' 놓인 '軍 초급 간부’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40926500027
[단독] '병장 월급 200만원' 여파, 초급간부도 내일준비적금 가입 허용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4564_36431.html
[단독] 소위·하사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길 열린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https://www.sedaily.com/NewsView/2DE4X50VP7
사라진 소위 1000명'…초급간부 처우 개선해야
https://www.ajunews.com/view/20250408080333967
[ER인사이드] 30조원 ‘슈퍼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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