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증권시장활성화(코스피5000p)를 통한 국민대다수의 자산비율(부동산4이하 금융자산6이상목표)
조정을 통해 망국의 부동산투기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자산을 부동산보다는 증권시장으로 유도함으로서 국가 기업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여겨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1. isa계좌의 납입한도를 총액 2억원으로 상향한다 (년4천만이하)
단,서민층의 5년간 납입여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납입한도내에서 5년간이라는 기간에 구애받지않고 계좌를 유지하는 한
총액 2억원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게 한다.
2. 서민중산층의 isa계좌를 통한 자산형성을 촉진하기위해 배당세를 전액 비과세한다.
2억원한도내여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거로 보임
3. isa계좌를 통한 배당소득(자산형성)이 궁극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isa계좌내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4. 1 2 3의 정책개선으로 자본시장활성화(주식시장up)를 국민이 isa계좌를 통해 장기적인 자산형성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5. 위의 제안외 미비한점이 있다면 정책당국의 보완으로 완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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