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예매취소수수료와 암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각종 공연 및 스포츠 경기에서의 암표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크로 방지, 안심 예매, 암표 단속 강화 등 여러 개선 방안이 있겠지만, 저는 예매취소수수료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무분별한 예매를 막기위한 예매취소수수료가 오히려, 개인간 티켓 거래와 암표를 조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티켓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때문에, 취소하지 못하고, 개인간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웃돈을 주고 받거나, 사기를 당하는 등 여러 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매취소수수료는 예매취소에 따른 위약금인데, 보통 인기있는 공연은 표를 구하지 못해서 난리이고, 취소되는 순간, 곧바로 다른 사용자가 예매를 하게 되므로, 판매처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도,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50%이상까지 위약금까지 물릴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판매처 회원간의 정가 양도 기능을 제공하거나, 취소후 일정시간 혹은 24시간 이내 재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등으로 하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할 때에도 개인간 거래를 하지 않고, 별다른 부담 없이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 암표상들이 오히려 악용할 수도 있으나, 암표상들은 위약금 문제와 별도로 모니터링 및 단속과 처벌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예매취소 수수료 완화를 통한 개인간 티켓 거래 방지 방안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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