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일상생활 속에서 스팸 전화와 문자, 여론조사 사칭 전화가 번호만 바꿔가며 계속 오고 있습니다. 차단을 해도 소용없고, 전화 수신 자체가 공포가 될 만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나 스마트폰 차원의 스팸 차단도 한계가 있으며, 국민 개개인이 대응해야 하는 구조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정부와 통신사에서 AI 기반 스팸 차단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아직 모든 통신사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은 아닙니다. 스팸 발신자들은 번호를 바꿔가며, 우회 경로를 사용하며, 여전히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빙자한 상업성 광고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차단 체계와 참여형 신고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제안드립니다.
2. 주요 문제점
A. 번호만 바꿔가며 걸려오는 스팸 전화
· 기존 차단 방식은 동일 번호 기준이어서 무력화됨
B. 여론조사·사칭 전화를 통한 사적 정보 수집 및 영업 유도
· 광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로 위장하여 규제 회피
C. 정부-통신사 차원의 기술은 일부 도입 중이나, 국민 개개인이 실시간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
· 신고는 수동이고, 효과는 지연됨
3. 제도 개선 제안
① AI 기반 국가 통합 스팸 차단망 구축
· 통신사와 플랫폼을 연동한 중앙 서버 방식의 실시간 스팸 패턴 차단 시스템 구축
· 일정 횟수 이상 신고된 번호는 자동 블랙리스트 등록 및 즉시 차단 적용
② 자동화된 신고-분석 시스템 도입
· 사용자가 신고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 번호와 발신 내용이 분석되어 방통위 또는 KISA에 접수되도록 함
③ 여론조사 사칭 전화에 대한 규제 강화
· 여론조사 목적이 아닌 경우, 사전 동의 없는 발신은 광고성 스팸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 사칭 목적 반복 시 발신자 제한 또는 이용정지 제도화
④ 국민 참여형 신고 플랫폼 구축
· 피해자가 신고한 번호 정보가 지도 또는 그래프 형태로 공유되는 플랫폼 구축
· 반복 신고된 번호에 대해 이용자 경고 팝업 또는 자동 알림 제공
4. 결론 및 요청사항
현재의 차단 시스템은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화된 스팸 발신 방식에 비하면 속도와 범위 면에서 아쉽습니다. 국민이 실시간으로 신고하고, 그 정보가 자동 분석되어 차단에 반영되는 구조가 갖춰진다면, 스팸 전화로 인한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디지털 시대의 민생 보호와 공정한 정보 질서 확립이라는 방향성과도 잘 맞는 주제라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불편인 만큼,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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