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2023년과 2024년,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고 인명이 희생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산지 인근 마을은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노인 1인가구, 장애인 가정은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책제안내용
1. 전국 산사태 고위험지역 전수 점검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산사태 위험지역에 기상청·행정안전부 연계 조기경보 시스템 설치
집중호우 예보 시, 인근 주민에게 자동 안전문자 발송
"○○지역 산사태 위험 경보, 즉시 대피 바랍니다" 등
2. '지역 산사태 안전지킴이' 인력 고용 및 운영
전국적으로 산림 인근 마을 중심으로 '산사태 안전지킴이' 채용
공공근로나 계약직 형태
월급은 국가 부담, 연금은 국민연금가입 유도
일하는 연령대:주로 60대 이하 중장년 실업자
주요 업무:
비 예보 시 취약 산사태지역 현장 순찰 및 사전 점검
위험지역 산사면 보강 현황 확인
위험 징후 발견 시 신속보고
3. 노인·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안전대피 체계 마련
산사태 위험 시 해당 마을 노인, 장애인, 고립 우려 가구에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지킴이가 방문 및 안내
대피장소·시간 사전 고지
마을회관, 경로당, 초등학교 등을 임시 대피소로 지정
4. 산사태 방지 공공인프라 보강
산 주변 사면보강(옹벽·방수포 등) 및 배수로 정비 강화
소규모 위험지역에 드론·IoT 센서 설치하여 감시체계 구축
따라서 국가가 중심이 되어
① 조기경보 체계,
② 산사태 위험지 상시 순찰 인력 운영,
③ 고립·취약계층 보호,
④ 산사태 예방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 실업자 복귀 경로 마련, 재난 대응역량 강화까지 다양한 공공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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