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작년에 성매매에서 일하던 여성분이 사채업자가 폭로하고 어린이집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신상폭로해
2023년에 발생한 사건처럼, 불법 사채업자가 신상정보를 유포하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자살로까지 내몰리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여성, 저소득층, 성착취 피해자 등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채 폭력과 신상유포는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닌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입니다.
현행법은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가 약하고, 신상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아 실질적 억제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단순한 금융법이 아닌 인권 보호, 사회 안전망 확보, 피해자 지원이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경찰과 검찰에 전담수사팀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정책이 실행되면, 사회적 약자들이 불법 대부업에 휘말려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파탄을 겪는 비극을 예방할 수 있으며, 사회적 정의 실현과 범죄 억제 효과 또한 클 것입니다.
정책제안내용
1. 불법 고금리 이자 및 불법 대부업자 강력 규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시 대부계약 자동 무효화 및 채권소멸
미등록 대부업자 또는 이자율 초과 시 형사처벌 강화
→ 기존 3년 이하 징역 → 최대 7년 이하 징역, 벌금도 상향 조정
불법 광고·문자·DM 통한 대부 유도 시 즉시 수사의뢰 및 영업 정지
2. 사채업자에 의한 신상정보 유포 행위 강력 처벌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통신망법과 별개로 "채권추심 목적 신상유포 금지법" 신설
피해자 또는 가족의 신상(이름, 직장, 아이 어린이집 등) 공개 시
→ 3년 이상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
피해자가 자살 등 극단적 선택 시, 가해자는 유기치사 혹은 특가법 적용
3. 폭언·협박·폭력적 채권추심 금지 및 수사 전담팀 설치
채권추심 시 “정당한 절차 외 수단” 사용 시 형사처벌 강화
특히 성매매, 저소득층,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일 경우 가중처벌
경찰청 내 “불법 채권추심 수사전담반” 신설
4. 피해자 보호 지원
채권자 폭력·협박 신고 시 긴급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시행
피해자는 즉시 경찰 보호 대상 등록
필요 시 피해자 신변보호, 거주지 이동 지원, 자녀 보호 연계
채무조정 및 구제신청 절차 간소화
불법 사채 피해자는 금감원 또는 법률구조공단 통해 신속구제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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