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국회 및 정부에서 즉각 법 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확장하고 있고,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교통 분담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아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지위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특히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흔히 불법주정차 차량처럼 견인이 가능하지만,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 않아 견인조차도 불가능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속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이 제정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증진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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