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서론
1.1 문제 제기
한국의 소득세율은 6%에서 45%로, 지방세(10%)를 포함하면 고소득 연구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입니다. 이는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급여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들어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초래합니다. 2025년 7월 기준, AI와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두뇌 유출이 특히 심각하며, 해외 연구소의 우수한 환경과 국내 대기업의 해외 학위 선호가 이를 가속화합니다. 또한, 의학 계열의 높은 소득 기대치로 인해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1.2 제안 목적
본 제안은 이공계 연구자, 특히 국가핵심기술 분야 종사자에 대한 소득세 특별 감면을 통해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이공계 진학을 유도하며, 국가 R&D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현황 분석
2.1 한국의 세금 구조
한국의 개인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6%에서 45%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지방세 10%가 추가됩니다. 이는 싱가포르(최대 24%)나 미국(연방 37% + 주세)보다 높은 편입니다. 높은 세율은 기업이 연구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급여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됩니다.
2.2 두뇌 유출 현황
한국은 2016년 IMD World Talent 보고서에서 두뇌 유출 지수 61개국 중 46위로, 인도나 필리핀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AI,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해외로의 인재 유출이 두드러지며, 이는 국내 연구 환경과 급여 경쟁력 부족 때문입니다.
2.3 이공계 vs. 의학계
의학계열은 높은 소득과 안정성으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반면, 이공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기대치로 인해 인재 유입이 제한됩니다.
3. 제안 내용
3.1 대상
이공계 연구자, 특히 국가핵심기술(반도체, AI, 바이오테크 등) 분야 종사자. 국내외 연구자 모두 포함
3.2 세제 혜택
연구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의 70%를 소득세에서 면제
현재 외국인 기술자/연구자에 대한 50% 소득세 감면 정책을 확장
3.3 참고 사례
국가
세제 혜택
세부 사항
덴마크
32.84% 고정 세율
외국인 연구자 대상, 최대 7년 적용
이탈리아
소득 90% 면제
이탈리아로 이주한 교수 및 연구자 대상, 6년 적용
4. 기대 효과
4.1 인재 유치 및 유지
낮은 세율은 실질 소득을 증가시켜 국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합니다. 덴마크와 이탈리아의 사례는 이러한 정책이 인재 유치에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4.2 이공계 진학 유도
재정적 인센티브는 학생들이 의학계열보다 이공계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인재 풀을 확대합니다.
4.3 R&D 활성화
OECD 연구에 따르면, R&D 세제 혜택은 기업의 연구 투자를 약 1.4배 증가시킵니다(OECD). 개인 세제 혜택도 유사한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반론 및 대응
5.1 형평성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와 기술 발전에서 이공계 연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선별적 지원은 정당화됩니다.
5.2 예산 영향
세수 감소 우려가 있으나, 혁신과 경제 성장으로 인한 장기적 세수 증가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덴마크와 이탈리아의 성공 사례에서 입증됩니다.
6. 결론
이공계 연구자 소득세 감면은 인재 유출 방지, 이공계 인재 양성,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한국이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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