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출산율은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확실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늦게 결혼해서 한 명만 낳아서 미안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결혼도 안 하고 해도 안 낳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에 너무 놀랍기만 합니다. 저희부부는 결혼식을 예약하고 부모님상견례를 다 마치고 나서 아이를 가지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혼전임신을 하면 혼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던 때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혼전임신인 경우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부터 받을 수 있었던 신혼부부혜택을 금전적으로 페이백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출산을 위한 비용지원입니다. 제 딸을 낳을 때는 출산을 위한 검사비용이나 진료비, 각종 검사비가 많이 지원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신혼부부들에게 많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혼전임신하고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출산에 모든 의료비용을 전액 페이백해 주는 것입니다. 혼전임신이나 한부모가정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신혼부부각종세금감면을 임신한거 추정되는 날부터로 페이백을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신혼부부의 혜탹인 취득세 감면: 1세대 1주택 기준 최대 200만원 한도와 재산세 감면: 취득 후 5년간 50% 감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300만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소득공제: 연간 최대 300만원, 이런 세제혜택을 임신 한 거로 추정되는 날부터 혜택을 부여해야 출산장려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혼전임신 및 미혼모, 한부모가정은 임신한 날로 추정되는 날부터 신혼부부혜택을 부여하고 추가로 그 기간을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4월1일에 혼전임신을 한 것으로 추정되면 그 날부터 출산비용지원페이백, 세제혜택페이백해 줬다고 해서 청약은 혼인신고나 출생신고한 날부터 계산해 주어서 신혼부부혜택은 좀 더 길게 받게 해 주어서 임신이 축복이게끔 장려해 주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저희 가정도 혼전임신을 했지만 많은 혜택을 받지 못 한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혼전임신을 혼수라고 할 정도로 잘 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도 많이 줄었습니다. 임신이 축복이고 출산이 로또라는 말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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