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토론중

창작 및 피드백 인센티브 정책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K컬처 육성 의지에 공감합니다. R&D를 위해 기초과학을 지원해야 하듯, 문화산업이 융성하려면 창작 지원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장편영화 시나리오 1편을 완성해 저작권위원회나 스토리움 등에 등록할 경우 일정기간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생긴다면 작가들이 생활고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 6개월 또는 1년간 월 10만원-30만원을 지급하고, 만약 1년 내 추가로 새로운 작품을 완성한다면 기간이나 급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실행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 기존 창작준비지원금이나 문화누리카드 등 저소득 창작인 지원제도와 연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지원금 편취를 위한 표절이나 남발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표절은 면밀히 심사하고 추적하되, 완성도나 예술성을 심사하는 것은 공모전과의 차별성 문제 및 심사에 따르는 행정소모, 무엇보다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와 창작은 그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예 초기 지원금을 낮게 설정해 진입문턱을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대신 이를 지속하거나 지원금을 인상하려면 다른 작품을 피드백하고 평가하는 글을 일정분량 이상 써서 제출하는 것으로 진정성 심사를 대체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 피드백도 마찬가지로 일정분량 이상을 채우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사업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예 비대면 펜팔 방식으로 한정한다면 행정소요를 최소화하고, 창작역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직은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입니다만,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K컬처 육성을 위한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폐교를 시나리오학교로 쓰는 방안’등을 직접 언급하는 등 이러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시나리오학교 사업이 중점사업이라면, 제가 제안한 창작지원사업이 이를 튼튼히 뒷받침하는 조력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이라는 동기를 부여해 진입장벽을 낮춰 창작인재풀이 고이지 않게 하고, 창작을 위해 매진하는 작가들의 생활부담을 덜며, 차기작 작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 피드백 지원을 통해 따뜻한 비판과 냉정한 격려라는, 창작에 매우 도움되지만 희소한 자원을 연결한다면 K컬처의 기초가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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