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 현재 공직, 공공기관, 민간협력 부문에 진입하는 경로는 제한적이며,
학벌·스펙·경제력 중심의 경쟁이 구조화되어 있음.
- 비전형적 인재, 현장형 전문가, 생활 속 공익 실현가들이 제도권으로 진입할 통로가 부족함.
- 청년층, 경력단절자, 지방 거주민, 다양한 가족형태 구성원 등 사회 각계각층의
‘공공 기여 역량’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발굴할 개방형 채용 및 기여 경로가 필요함.
2. 플랫폼 명칭 및 개념
- 국가 등용문
: 공공 기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이 제도권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주도 개방형 인재 발굴 플랫폼
- 비전문가도 참여 가능한 국가형 제안 플랫폼
- 공익 활동 실적, 지역사회 기여, 문제해결 아이디어 등을 통한 공공 진입 경로 확보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공동 운영
3. 주요 기능
(1) 공익제안 및 기여 실적 등록
- 생활 속 문제 해결 제안
- 지역 문제, 사회혁신 과제 제안
- 커뮤니티 조직·봉사·시민참여 활동 기록
(2) 공공인재 인증 및 등급제 운영
- 정부 주관 또는 인증기관 심사 통해 공공기여 포트폴리오 평가
- 사회적 기여 등급(예: Bronze/Silver/Gold/Platinum) 부여
- 공공채용 가점, 지역협치 위원 위촉, 정책참여단 자동 등록 등 연계
(3) 열린 채용 경로 제공
- 공공기관, 협치기구,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된 비정형 인재 채용 채널
- 청년, 경력단절자, 은퇴자 등의 경력 전환 지원 프로그램 연계
(4)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지역·분야·기여유형별로 인재풀(DB)화
- 국가·지자체가 위원회, 자문단, 실험정책팀 등 구성 시 활용 가능
4. 기대 효과
- 공정성 강화 : 공공참여 기회 불균형 해소, 학벌·계층 장벽 완화
- 국가역량 강화 : 다양한 배경의 실전형·현장형 인재 확보
- 사회통합 촉진 : 기여 기반 보상으로 사회적 신뢰 회복 및 참여 유도
- 지역균형 발전 : 지역 활동 기반 인재 발굴로 중앙집중 완화
5. 추진 방향
1단계 (시범사업):
- 지자체 중심으로 시범 도입 → 제안 접수 → 기여도 평가 → 커뮤니티 활동 연계
- 청년, 경단녀, 중장년 지역활동가 등 우선 대상
2단계 (국가화):
- 중앙정부 플랫폼 통합 (행안부, 인사혁신처 주도)
- 공무직·공공기관 채용, 공론장 위촉, 정책자문에 연계
3단계 (제도화):
- 기여도 기반 가점제 법제화, ‘국가 등용문’ 참여이력 공직 경력 인정
- 장기적으로는 시민주권형 정책 결정 체계와 연계
6. 활용 예시
□ 한 청년이 동네 반려동물 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력 캠페인을 조직
→ 결과 및 제안서 업로드 → 등급심사 통과 → 지역 동물보호위원회 위촉
□ 은퇴한 교사가 지역 아동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자비로 기획하고 운영
→ 활동 포트폴리오로 플랫폼 등록 → 교육부 협의체 인재 DB에 편입
7. 결론 및 제언
"국가 등용문"은 단순한 정책 제안 사이트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공공이 연결되는 실질적 진입로입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인재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공공적 역량을 증명하고 진입할 수 있는 플랫폼이자,
국가가 사회적 신뢰와 혁신을 동력으로 삼는 진정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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