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전통적 인재 선발 및 육성 체계는 학벌, 시험, 경력 중심의 단선적 구조에 기반하여,
다양한 삶의 궤적을 가진 인재들의 성장 가능성과 기여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저출생 고령사회, 지역 불균형의 심화 속에서
공공은 유연한 인재 발굴과 육성 체계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 영역에서의 스타트업 투자 및 크라우드 펀딩 모델은
가능성과 비전을 중심으로 자본이 유입되고,
사회적 실험이 촉진되는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구조를 ‘인재’에게 적용하여
공공적 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2. 제안 개요
‘국가 등용문’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과 비전 기반으로 공공적 가치를 인정받고,
이에 따라 투자·후원·멘토링을 유치할 수 있는 인재투자형 공공 플랫폼입니다.
이는 일종의 "사회적 인재 IPO" 체계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의 가치로 성장 자본을 유치하고,
그 성과를 사회에 환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입니다.
3. 플랫폼 핵심 구조
1) 상장형 인재 인증제도 (Social IPO)
- 인재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성장 계획서, 역량 소개서, 사회 기여 모델을 제출
- 민간 및 공공 전문가, 시민 평가단, AI 기반 평가모델을 통한 다면 심사
-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플랫폼 내 ‘상장 인재’로 등록 → 투자 및 후원 유치 가능
2) 투자 및 지원 연계
- 금전적 투자(장학금, 프로젝트 펀딩) 외에도 기술, 멘토링, 공간, 네트워크 등 실물자원 연계
- 공공기관·지자체는 지역균형 및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에 목적성 투자 가능
3) 성과 모니터링 및 사회 환류
- 인재가 공익성과 사회적 기여 기반의 성과를 실현할 경우 리포트 및 사회공헌 점수 제공
- 성과는 투자자(공공 또는 시민)에게 정량·정성적 환류 형태로 피드백
4. 주요 기대 효과
- 인재 측면 : 시험·스펙 중심의 평가를 넘어 가능성과 비전 중심의 기회 부여
- 고용시장 : 유연하고 다채로운 인재 경로 확보, 지역·저소득·비정형 인재 성장 지원
- 공공행정 : 정책 수요 기반의 맞춤형 인재 육성, 정책 실행력 제고
- 사회 전반 : 시민이 직접 인재를 ‘발굴·후원’하며 공동체 참여 증진
5. 제도 도입 및 운영 방향
(1) 입법적 기반 마련
- 「국가 인재투자 플랫폼법」 제정
- 상장 기준, 평가 절차, 투자 방식, 윤리기준 등에 대한 법적 명문화
(2) 기술 기반 플랫폼 구축
- AI 기반 인재 평가 모델 개발 (성장 가능성, 협업력, 사회 기여도 등)
- 블록체인 기반 투자 기록 및 투명한 지분 관리
- 플랫폼 운영은 공공+민간 컨소시엄 또는 공공기관 출자형 특수법인 운영 고려
(3) 시범사업 추진
- 지역 청년, 사회혁신가, 1인 창업가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중앙정부 공동 시범사업 실시
- 교육부, 행안부, 중기부, 고용부, 과기정통부 등과 협업 구조 설계
6. 제언 및 결론
오늘날의 청년들은 시험 대신 비전으로 증명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비전이 사회적 기회로 연결되는 통로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공정한 기회’를 제도화할 수 있는 시대적 전환점입니다.
‘국가 등용문’ 플랫폼은 단순한 창업 지원, 장학 프로그램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인재를 공공적으로 발굴·육성하는 시대적 제도 혁신입니다.
이 플랫폼이 정착된다면, 단지 누군가의 후원을 받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시민이 인재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키워내는 구조"가 실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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