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사유
"모두의 제안"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플랫폼입니다. 그러나 최근 실명제로 전환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제안하기 꺼려하는 국민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제안은 내용의 공감도나 품질과는 무관하게, 조회수나 노출 순서 등에 따라 쉽게 묻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안자들의 참여 의욕을 떨어뜨리고, 결국 플랫폼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질 높은 제안을 발굴하기 위한 플랫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제안내용
[1] 나의 제안에 대한 통계 제공
네이버 블로그의 통계 기능처럼, 제안별 조회수, 댓글 수, 공감 수 등을 일간/주간/월간 단위로 제공하면 제안자에게 유용한 피드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 분석으로 유입경로, 검색 키워드, 성별/연령대 분포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제안자뿐 아니라 행정기관도 정책 관심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나의 제안에 대한 키워드(#) 안내
현재는 제안 제목, 내용, 연락처만 입력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정책 키워드를 최대 10개까지 태그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면 검색 편의성과 분류 기능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유사 정책 간 비교와 군집화가 가능해지고, 제안 내용의 탐색성과 확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부분적 익명제 도입
정책제안 등록 후, AI가 자동 판단+사람이 최종 검토하여, 정치적 중립을 해치거나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제안 등은 실명을 공개하고, 그 외의 일반 제안은 익명으로 게시되게 개선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더욱 자유롭게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나의 제안에 대한 단계별 결과 제공
현재 제안을 올린 후 어떤 진행 상태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접수 완료 → 부서 검토 중 → 정책 피드백 제공’의 단계별 진행 상황을 제안자에게 안내하면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부서 검토중 단계] -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자료 요청’ 상태를 신설해 제안자가 관련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피드백 단계에서는 정책 채택 여부나 의견을 문자 등으로도 안내하면 좋겠습니다.
[5] 제안자의 성향 정보 제공 (사용자 동의 시)
여러 제안을 올리다 보면 제안자의 관심 분야나 정책적 성향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경향성을 분석하여, 동의한 사용자에 한해 글쓰기 성향 또는 정책 성향 정보를 제시하면, 향후 유사 제안 추천 및 정책 트렌드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청년 및 소외계층 정책 별도 카테고리 신설
현재는 모든 제안이 동일한 목록에 올라가 있어, 청년 정책이나 소외계층(예: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관련 제안이 쉽게 묻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제에 대한 별도 카테고리나 필터 기능을 제공하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제안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수요층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시민들끼리의 공감과 논의도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3. 정책관련 Q&A
[1] 정치적 중립과 갈라치기 글 기준의 모호성, 특정 사용자 저격 등의 글 기준?
: AI는 1차 필터 역할을 하며,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합니다. 모두의 제안 글 중 정치적 중립 및 갈라치기 등 글에 대한 신고·검토 시스템을 병행하면 기준의 명확성과 운영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부분적 실명제로 인하여 정책을 제출 후 업로드 시간이 지연되지 않을까요?
: 정치적 중립 위반이나 갈라치기성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AI 기반 자동 검토 시스템을 만든 뒤, 사람이 최종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실질적인 업로드 지연 없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보여지고 싶은 성향과 나의 제안을 통해 보여진 사용자 성향이 불일치한다는 민원이 들어온 경우?
: 성향 정보는 오직 사용자 동의 시에만 제공하며, 이의 제기 시 언제든지 수정 또는 비공개 요청이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실명제 도입 취지 거스르는거 아닐지?
: 실명제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참여 장벽을 낮추기 위한 보완 장치입니다. 실명제로 인해 좋은 정책 제안을 올리기 부담스럽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플랫폼의 본래 취지인 자유로운 국민 참여를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반 제안은 익명으로 운영하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글 등만 실명으로 공개함으로써 신뢰성과 참여 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5] 단계별 처리결과 제공으로 인한 행정처리 지연문제
: 단계별 안내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상태 표시로 제안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뢰를 높이는 수단입니다. 이러한 안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불필요한 민원 제기나 재요청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 오히려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6] 부분적 실명제로 인하여, 자신의 글이 갈라치기 글이 아님에도 실명공개되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 부분적 실명제로 인해 실명이 공개될 경우, 실명 공개 3일전 사용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사용자에게 이의신청 절차를 알린다. 만약 사용자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 후 1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알리고, 만약 사용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수용되면 수용되었다고 알립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자에게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4. 외국사례
[1] Change.org 사례
: Change.org는 조회수, 통계, 캠페인 진행 및 성과 실시간 공유 기능으로 청원 성공률을 5배까지 높였습니다.
5. 기대효과
[1] 실명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 참여 활성화
[2] 통계 기반 제안 분석을 통한 제안 품질 향상
[3] 청년·소외계층 제안 분류를 통한 수요 반영 강화
[4] 단계별 알림 제공을 통한 정책 신뢰도 제고
[5] 성향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혁신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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