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기술 유출범, 산업스파이 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함. 기술 유출 범죄자는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신상을 공개해야 함.
국가 기술 경쟁력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 보호의 틀이 아니라 더 나아가 간첩 정의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과 연결됨. 이는 다시 현재 국제 정세인 신냉전과 연결되고 신냉전은 이미 시작됐는데 정부 대응은 여전히 안일하고 순진함.
나라 일은 코 앞의 이익 말고 제발 장기 계획 좀 세우자.
지금 기성 정치인들이 ‘나 어렸을 때와 비교하면 대한민국 이만하면 잘 컸지 하고 앞으로도 막연히 잘 되겠지 하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현실에 안주’ 하는 바람에 나라 경쟁력 다 깍아 먹은거다.
지금 무늬만 경제 10대국이지 국내외 정세는 조선 말기와 다를 바가 없다.
잊지 말자 역사는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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