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1. 언제나 그랬듯,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국민임을 입증한 날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내란(군사반란)을 도모한 대통령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단 몇 시간 만에 국회가 내란 해제를 의결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평화적 시위를 통해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한 역사적 사건이 바로 2024년 12월 4일입니다.
이 날은
> “헌법은 국민의 것이며,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 있는 국민의 조직된 힘이다.”
라는 진리를 실천으로 보여준 상징적인 날입니다.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이 성숙하고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사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민주주의 광장'의 '정치가 제도의 정치'를 견인한 사례입니다.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국회의 내란 해제 의결은
제도 그 자체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들이 생명을 담보로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압도적인 광장 민주주의의 에너지가
정치 제도를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이날은 정치란 제도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와 윤리적 판단이 제도를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3.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남을 시민의 응답입니다.
국제 사회와 세계 언론이 주목한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 “위헌적 사태에 직면한 국민이 그것을 어떻게 법과 비폭력, 연대의 방식으로 해결했는가.”
이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혁명에 이은 -
2024년 12월 4일, 국민주권 민주주의 시대의
실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과 문화적 저력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도 극단적 폭력이나 무질서로 흐르지 않고,
응원봉 집회로 이어진 평화롭고 창의적인 국민의 대응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문화 민주주의 모델로 우뚝 섰다는 증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민주주의는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로 뿌리내릴 때
비로소 회복 탄력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날입니다.
[12.4 국민주권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의 역사적 의미
위헌적 권력에 맞선 국민의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준 날입니다.
평화적·법적 대응을 선택한 대한민국 시민의 정치 성숙도를 전 세계에 알린 날입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서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세계가 다시금 확인한 날입니다.
내란에 맞선 집회가 응원봉을 든 축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창의적인 저항 문화를 세계에 알린 날입니다.
국민이 직접 헌정을 지켜낸, 세계사적 민주주의의 본보기로 남을 날입니다.
국민이 역사의 물음에 대답한 날!
이날은 민주주의의 이상이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교과서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민주주의에 던지는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가 된 날입니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제1조 제2항은,
더 이상 문장이 아니라, 실현된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가장 어두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헌정 질서가 무너질 위기 속에서
누구보다 먼저 깨어난 건, 다름 아닌 국민이었습니다.
국민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빛나듯,
광장으로 모여든 국민들의 눈빛은
정의로웠고, 평화로웠으며, 헌법을 지켜내겠다는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국회는 내란 해제를 결의했고,
거리의 촛불은 응원봉이 되어 하나 둘 타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같이,
국민은 노래하며, 빛을 들고, 헌법을 부르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 누구의 지시도, 어떤 보상도 없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나라를 지켜낸 날.
그날이 바로 2024년 12월 4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국민을 지킨다”는 말을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역사는 우리에게 되물었습니다.
> “당신이 나라의 주인이라면, 지금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그 물음에
헌법을 가슴에 품고, 광장으로 나아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이 아닌 비폭력, 분노가 아닌 품위로
정치가 멈춘 자리에서 국민이 민주주의를 이끌었습니다.
12월 4일은,
헌법 제1조 제2항이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실현된 날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 이제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계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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