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주택 시장은 수도권의 높은 주거 비용과 지방의 활력 저하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와 HMM의 부산 동구 이전 확정은 부산 위상 강화의 기회인 동시에, 이전 인력의 안정적 주거 확보와 급격한 주택 시장 불안정 방지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민간 주도 공급은 과도한 이윤 추구로 높은 분양가와 투기를 조장하고, 건설사 및 시행사의 거품 유발로 국민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LH 등 공공기관은 막대한 부채와 재원 확보 어려움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결국 국가 재정 부담과 주거 불안정 심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혁신 방안 및 기대 효과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채와 지방채를 복합 활용하여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LH가 부산 동구 지역에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혁신적인 공공 주택 모델을 제안합니다. 이 모델은 해수부-HMM 동구 이전 기회를 극대화하고, 정부의 '5극3특' 정책과 점진적으로 연계하여 전국적인 주택 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안의 주요 실행 방안과 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채·지방채 활용, 국민 참여형 재원 확보
중앙 정부는 '주거 안정 및 지역 활력 증진 목적 국채'를 발행하고, 부산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LH가 재정 부담 없이 주택 공급을 추진할 동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국채 매입에 참여하도록 시중 금리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매력적인 이자율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 재원 확보를 넘어, 국민이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 목표에 직접 기여하며 재정적 수익까지 얻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책 지지와 참여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2. LH 직접 건설: 합리적 공급과 시장 거품 제거
LH는 해수부 및 HMM 이전지인 부산 동구 인근 유휴 부지, 재개발·재건축 부지 등을 우선 활용해 이전 인력의 직주근접성을 높이고 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 LH가 직접 설계·시공·분양/임대 관리를 주도하여 품질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지 조성원가와 최소한의 건설 비용만을 반영한 합리적인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는 민간 주택 시장의 과도한 거품을 걷어내고 가격 인하를 선도하여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것입니다.
이러한 직접 공급은 청년·신혼부부·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공공 임대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져, 부산 지역의 인구 유입을 가속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전반적인 도시 활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이자 해양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해양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3. 점진적 전국 확대: 혼란 최소화 및 국토 균형 발전
부산 동구 시범사업의 성공 경험은 부산시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축적될 것입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5극3특' 거점 도시로 이 모델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갑작스러운 전면 시행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나 풍선효과를 최소화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전국적인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유도하고 집값을 크게 안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4. 개발 이익 국민 환원 및 정책 신뢰 강화
LH의 직접 주택 건설 수익은 국채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될 것입니다. 이후 잔여 이익은 추가 공공 주택 공급, 주거 복지 확대, 부산 지역 도시 재생 사업 등에 재투자되어 개발 이익이 소수가 아닌 전체 국민과 지역에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합니다.
이처럼 개발 이익이 투명하게 국민에게 환원되는 것을 경험하며, 국민들은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깊은 신뢰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정책 확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필요시 주거 안정 목적의 국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적 동기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선순환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주거권으로 인식하여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과 국가 발전의 초석
이 제안은 단순히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넘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역 균형 발전, 국가 재정 건전성, 그리고 건설 시장의 건전성까지 동시에 고려하는 혁신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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