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에 거주하며, 서울시 관악구로 출퇴근하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요새 주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몇 가지 점을 두세 없이 서술하려고 하니 해당 관계자 분들께서는 정책에 관하여 심사숙고하셔서 고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깊은 고민에 앞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음수지에 빚이 있는 상태로 결혼하여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부부입니다. 현재 슬하에 아이는 1명으로 3세입니다. 빠른 대선과 급변한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바는 공공임대에 청년, 신생아 부부를 강조하여 1순위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저희 집은 12평 남짓한 단독주택 전세에 살고 있으며, 9천만 원에 이자를 월 50만 원을 납부하며 아이에게 방 하나 제대로 주지 못하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현재 행복주택 같은 임대주택보다는 쓰리룸에 매입 임대와 전세임대에 눈을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해 전부터 총 자산 품목을 늘린다는 이유로 1순위를 신생아 가구로 한정하면서 우리 부부는 자녀에게 방 하나 간도 못 주는 부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태어난 운명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정책이 바뀐 시점에 태어나 독박 육아를 해야 하는 부모님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2세 계획을 가져보려고 했지만 지금 경제 상황도 한 명 키우기 힘든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신생아 가구 1순위로 열어준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2세 계획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부들에게도 주거 안정을 통한 2세 계획에 확신을 주는 것이 현재 출산 장려 정책에 더 효율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혼자 크지 않습니다. 첫째 아이를 믿고 2세 계획에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첫 아이에게도 불확실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현실이라면 2세는 어림도 없습니다. 나이 제한을 늘려 현재 신혼부부들에게도 주거 안정률을 높여 출산 정책에도 영향을 주는 정책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를 나누는 SH, GH, LH입니다. 서울시의 빡빡한 주거 필드를 줄이고자 경기도 외곽으로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근무지와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고 싶은 마음이 급니다. 연고지를 버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와 같이 성남시에 연고지를 두고 있거나 서울 근접에 연고지를 두고 직장에 통근하는 사람들 중 신혼부부를 고려해 주세요. 9시, 6시를 근무해도 출퇴근하는 시간을 1시간 반으로 잡아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는 집에서 생활합니다. 출산 장려에 동참되는 육아 활동을 위해 육아 시간을 활용하여 2시간을 단축해도 아이를 하원하는 시간은 오후 5시 점이 됩니다. 국가의 육아 지원을 받는 4시보다 2시간이 지난 시간이고, 업무에 집중하기엔 너무 높은 시간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근무지와 주거지가 가까워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지만, 주택 도시 공사들은 서울과 경기 인천에 경계를 둡니다. 서울 주택 도시 공사의 매입 임대 지역은 해당 구 인접을 우선 순위로 뽑아주지만 송파구는 성남시와 면접해도 지원을 못 받습니다. 서울시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SH는 칭찬할 만합니다. 저렴한 주거 지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공임대 주택 지도만 봐도 서울과 경기 인천의 개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서울시 거주자 우선이라는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GH나 성남시가 성남시 일대 매입 임대나 행복주택을 많이 내놓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위례 풍선효과로 집값도 많이 오르고 원자재 값도 많이 올랐으니 공사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남편 근무지가 서울 관악구니 부천이나 미왕, 과천 가면 되잖아? 의왕과천은 성남보다 더 비쌉니다. 행복주택? 2룸에 보증금 3억에 빌 30입니다. 대충 9천만 원에 이자가 40만 원이면 월 15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흙수저 부부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더 저렴한 곳을 찾으려면 여주, 이천, 시흥으로 빠져야 합니다. 한 아이의 가장으로서 직장을 옮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연고지를 옮긴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집값이 낮으면 직장과 멀어지고 멀어지면 교통비와 주유비 또한 들어갑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번 아이를 낳아 본 엄마 아빠조차 2세 계획을 아예 갖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어디 살아도 상관없었지만, 아빠가 되어 보니 주거가 안정되어야 자녀를 낳을 생각도 하고, 소득이 높아지고 워라밸이 좋아야 내가 내 부모에게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내 자녀에게는 꼭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그냥 한 아이를 위한 돈버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분명 문제는 내 부모들로 하여금 물려온 것으로 인하여 빈부 격차가 발생하고 소외되는 층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들도 판단한 갖춰진 환경이라면 충분히 가족을 만들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좋은 정책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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