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직장을 다니며, 저는 월 200만 원, 남편은 월 3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는 배달 일을 하고 주말에는 쿠팡 알바를 하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비와 빚을 감당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5년 전 자영업 실패로 약 4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지금도 성실하게 갚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도 70% 이상이 은행 대출로 이루어져 사실상 ‘은행 집’입니다.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가고자 청약을 신청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부가 중복 당첨되었고, 하나는 프리미엄 없이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3년 전에 매도한 분양권까지 주택 수로 산정되어 취득세 중과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 결과 빚이 4,500만 원이나 추가로 늘었습니다.
또 다시 신용대출에 보험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행 세법은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정리된 분양권까지 포함하여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법령 한줄만으로 모든 상황을 일괄 과세하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113만 명, 16조 4,000억 원 빚 탕감’ 정책 기사를 보고
저희 같은 성실한 서민들은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빚을 갚고 세금을 내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세금 부담과
불합리한 과세가 이어지는 반면, 장기 연체자들에겐 빚을 탕감해주는 현실이 정말 형평성에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열심히 빚을 갚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실질과세 원칙과 형평성 있는 조세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연체자들의 빚을 탕감하는 데 비용을 투자하기보다는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고 있는 부당한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철저한 조사 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빚 탕감 정책이 청년들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도 보상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국민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고, 미래 세대가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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