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우려했던 대로 의대생 복귀가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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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이제와서 복귀시켜달라는 이유를 크게 2가지 맥락으로 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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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정부 혹은 상급자의 압박이었다. ⠀
두 번째, 새 정부에 기대를 걸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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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보통 노조활동이나 시위를 했던 과거 어른들은 대게 명예와 함께 전과도 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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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자리잡아가는 시대에 힘 없는 천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했고 맞설 힘이 없기에 희생은 당연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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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 권리보호가 잘 작동하는 편이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 부분은 잔존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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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자유에 책임은 언제나 필수불가결 요소로 귀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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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변호사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
변호사들은 돈을 위해 전과자를 변호하는 일은 있더라도 선택적 변호같은 직업윤리를 버리는 행동은 잘 하지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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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의사들은 환자 목숨을 살리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보로 시위에 나섰습니다. ⠀
명백한 직업윤리에 반하는 시위라고 봐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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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이미 직업윤리를 버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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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상사의 압박에 못이겨 본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회사에 반납했더라도, 행동을 객관적 의사표시로 판단하고 본인의 책임으로 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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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아무리 어떠한 압박에 못이겨 단체 파업을 하였더라도 그 조차 끝까지 반대하지 않은 의대생 본인들의 과실로 보아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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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기대를 걸었다는 말이 저에게는 현 정부는 다 받아줄거같으니 책임은 회피하고 권리만 누리겠다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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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면책하고 받아준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의료의 발전은 차치하고 정당한 진료 및 치료행위가 이루어질지도 의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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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꼴입니다. 기득권이다, 카르텔이다, 더 이상 책임없는 세력이 좋은 의사들의 입지까지 위협하는 일을 야기시켜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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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귀 혜택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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